오는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에선 온실가스에 대한 국가별 ‘자발적 감축기여방안(INDC)’이 공식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대응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주최한 ‘기후 위크 2015’에 참석한 기업들은 고민을 쏟아냈다.

지난 9월 미국을 잇달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통 화두는 ‘기후 변화’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백악관 남쪽 마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민 1만50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후 변화는 더는 미래 세대에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이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공화당이 부담스러워하고 기업들이 반대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환경문제를 피해갈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깬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월 25일 정상회담 뒤 기후 변화 관련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3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배출과 기후 탄력적 사회 구축을 돕겠다는 내용이다. 미국과 중국은 대형 트럭의 배출가스 규제, 전자제품에 대한 효율 기준 책정 등에 대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또 시진핑 주석은 2013년부터 베이징 충칭 광둥 허베이 상하이 톈진 선전의 7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오는 201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발전소 철강 화학 건자재 시멘트 제지 등 전통적인 제조업 회사들이 적용 대상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두고 전 세계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선진국과 달리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신(新) 기후체제가 시작하는 2020년부터 선진국처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올 6월 말 유엔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오는 12월 파리 기후 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에서 국가별로 제출한 감축 기여방안이 공식화되면 향후 국내 경제에도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CO2 배출량이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어 국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10월 14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주최한 ‘기후 위크 2015’ 국제 세미나엔 이틀 동안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 500여 명이 참석하며 이 같은 위기감과 관심을 나타냈다. 그동안 ‘기후와 산업의 동행’ ‘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과 성과’ ‘탄소가 돈이다’ 등의 주제로 진행돼 온 기후 위크의 올해 주제는 ‘새로운 전략과 기후 신산업 전망’이었다. 변종립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 실무자들이 신 기후체제를 대비한 기술과 정책 등 의미 있는 정보를 나누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세계 최대 화학회사 파스프(BASF), 온실가스 감축분야 세계 최대 컨설팅 기관인 아이씨에프 인터내셔널 등 해외 전문가와 포스코, 롯데케미칼, SK하이닉스, LG화학 등 국내기업 전문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성공사례와 대응전략을 발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고민을 폭넓게 토론했다.

최광림 산업에너지환경연구소 소장은 “과도한 목표에 의한 산업계 부담 가중이 크다”며 “특히 에너지다소비,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산업계가 감축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탄소 배출권을 100% 구입하는데 11조4500억원이 들지만, 100% 시설 투자로 해결하는 데엔 5조3800억원이 소요된다”며 “정부가 배출량 상위 그룹을 중심으로 핵심 설비 국산화 및 상용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 포스코 상무(환경사회공헌실장)는 “결국 해법은 테크놀로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철강산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 철강제품은 재활용이 가능해 알루미늄이나 섬유강화플라스틱 등 타 소재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며 “자동차 85%, 기계 90% 등 현재 우리나라도 철 스크랩이 대량으로 회수되는 시기가 오고 있어 이를 다시 재활용하는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고장력 자동차 강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줄지는 않지만 이것이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해 결국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연섭 롯데케미칼 상무(안전환경기술부문장)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각종 규제의 폭증, 해외의 저가 원료 기반 신증설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다”며 “석유화학, 비철금속, 항공 분야는 탄소 배출 할당량이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배출권 시장 비활성화로 인해 구매가 불가능한데도 시행령엔 과징금이 3배로 과한 수준”이라며 “과징금을 회피하면서 구매비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김 상무 역시 해법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관계는 첨예하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표한 감축목표 달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반해 산업계는 현실을 고려한 감축목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산업계 부담완화 정책으로 국민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공격적인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다.

문재도 산업부 차관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와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업종의 에너지효율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해 국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지 않다”며 “감축 규제보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 탄소포집저장기술(CCS) 개발 등으로 기후 변화 신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득진 포브스코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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