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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 유럽 내 자유이동 보장하는 ‘솅겐조약’ 폐기 위기

유럽연합 - 유럽 내 자유이동 보장하는 ‘솅겐조약’ 폐기 위기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들. 한겨울에도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은 줄어들지 않는다.
 European Union - SCHENGEN ZONE COULD FAIL WITHIN TWO MONTHS
The collapse of the passport-free Schengen Area could be imminent, warned Donald Tusk,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Tuesday. The dire warning comes amid record high winter arrivals of refugees in Greece.

Over 31,000 refugees have entered Europe by sea across the Mediterranean route since the beginning of 2016 with the majority of people coming from Syria, Afghanistan and Iraq,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reported Tuesday. The number so far is 21 times greater than last year, showing that refugees escaping violent and repressive states continue to undertake dangerous journeys to Europe even in the middle of winter.

In Germany, which has taken in over one million refugees, tensions remain high after mass New Year’s Eve sexual assaults and robberies that involved refugees.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faces increasing domestic pressure to reverse her open door policy. German politicians penned a letter to Merkel asking her to change her mind over her open arms refugee policy citing “excessive demands on our country.”

“I guarantee you that a solution to the crisis will not be achieved through a closure of the border,” said Germany’s Foreign Minister Frank-Walter Steinmeier in response to the letter. He added the EU must focus on refugee resettlement — a program that has so far failed to make much of a dent resettling fewer than 300 refugees out of a total of 160,000.

Merkel has continued to stand firm on her refugee policy, but it has cost her political points, with a new poll released Tuesday showing support for the chancellor’s bloc down to 32.5 percent, Reuters reported. Merkel declined her invitation to this year’s World Economic Forum in order to deal with the ongoing domestic crisis.

— LYDIA TOMKIW
 유럽연합 - 유럽 내 자유이동 보장하는 ‘솅겐조약’ 폐기 위기
지난 1월 19일 도널드 터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의 폐기가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그리스에 기록적인 수의 겨울 난민이 도착하는 상황에서 나온 엄중한 경고였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난민 3만1000명 이상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도착했으며 대다수는 시리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 출신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배다.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국가를 탈출하는 난민이 한겨울에도 유럽으로 향하는 위험한 이주를 감행한다는 뜻이다.

난민 100만 명 이상을 받아들인 독일에선 새해 전야 축제에서 난민이 가담한 집단 성추행과 강도 사건 후 긴장이 고조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문호개방 정책을 폐지하라는 국내의 점증하는 압력에 직면했다. 독일 정치인들은 “독일 국가에 대한 과도한 요구”라며 난민 포용 정책의 수정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그 서한을 두고 “국경을 폐쇄한다고 난민 위기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EU가 난민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지금까지 난민 자격을 부여 받은 16만 명 중 30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의 정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난민 정책을 고수하려 하지만 정치적 타격이 크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발표된 조사에서 메르켈 총리 진영의 지지도가 32.5%로 떨어졌다. 그녀는 국내 정치위기를 고려해 올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참석도 포기했다.

- LYDIA TOMK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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