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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이모저모] 인도 - 500·1000루피 지폐 사용 중단

[지구촌 이모저모] 인도 - 500·1000루피 지폐 사용 중단

인도의 500·1000루피 지폐 사용중단 조치는 부채를 근절하고 잠들어 있는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지난 11월 8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금융 부정행위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500·1000 루피 지폐의 사용을 전격 중단한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 TV에서 예정에 없던 연설을 통해 50일 안에 현 지폐를 500·2000 루피 신권으로 교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검은 돈’으로 알려진 투명하지 않게 묻혀 있는 불법자금과 부패가 “빈곤 퇴치의 최대 장애물”이라며 그것을 뿌리뽑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가 경제성장률 면에서는 세계 1위지만 또 한편으로 부패 순위에선 100위”라며 “온갖 조치에도 불구하고 76위까지밖에 오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통화 단위인 기존 500·1000루피 지폐는 72시간 동안 병원·공항·기차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인도인은 오는 12월 30일 이전에 구권을 은행이나 우체국에 입금해야 한다. 처음 며칠 동안 인출 한도는 하루 1만 루피, 한 주 2만 루피다.

인도는 인구 면에서는 13억 명으로 세계 2위, 경제 면에서는 세계 4위지만 현금 거래가 대부분이다. 인도 정부는 미신고 소득과 위조지폐 제조 같은 불법 금융관행으로 인해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디 총리는 또한 인도의 무장단체들이 위조지폐로 테러 자금을 조달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조치는 모디 총리가 지금껏 실시해온 금융범죄 척결 대책 중 최대 규모다. 이는 2014년 총리 선거 캠페인 중 모디의 핵심 공약이었다. 모디 총리는 미신고 소득자 대상의 조세사면을 실시해 지난 10월 100억 달러 가까운 세수를 거둬들였다. 이번에는 은행들이 당국과 공동으로 의심스런 거액의 자금을 조사하게 된다.

- 톰 오코너 아이비타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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