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이어진 경기 개선 추세가 다소 약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월 중 서비스업 생산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광공업 생산 및 출하가 부진하며 전반적인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모습이다. 6월 중 전산업생산은 전월(2.6%)보다 낮은 1.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과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감소하며 전 월(100.8)보다 낮은 100.6을 나타냈다. 소비는 6월 중 소매판매 증가율이 1% 높아졌지만 전월(1.5%)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7월 중 소비심리지수는 가계 형편과 현재 경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증가했지만, 가계의 지출 전망과 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감소하면서 전월(111.1)과 유사한 111.2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건설투자는 건설기성 증가율이 둔화하고 주택 관련 선행지표도 하락하며 건설투자의 양호한 흐름이 조정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수출은 전반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반도체와 선박을 제외할 경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시장은 제조업에서의 고용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전반적인 고용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한시적 전기료 인하의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해 7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1.9%)보다 상승한 2.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2.9%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2017~18년 한국 경제가 지난 4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7년 하반기까지 현재 수준이 유지된 후 2018년부터 점차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상속세에 대한 과세 시작점이 주요국 중 중간 수준에 속하지만 상속재산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일본 다음으로 세 부담 수준이 높다. 또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고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격차도 큰 편이다. 세 부담 측면에서 상속보다 증여가 더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증여를 상속과 동일하게 보며, 매년 1만4000달러의 증여재산가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있어 상속세 부담보다 증여세 부담이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상속과 증여에 대해 세제상의 차이가 없으며 거주주택의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보다 증여가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 프랑스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 유사한 공제제도가 있지만 현금 증여에 대해 추가로 3만1865유로(약 4000만원)를 공제해주고 있어 증여가 다소 유리하다. 일본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상속세보다 크지만 상속·증여세 부담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가령 60세 이상의 부모가 20세 이상의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자는 과세이연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매년 110만엔(약 1000만원)의 증여재산가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주택취득자금과 교육자금 등을 공제해 준다. 다른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상속·증여세 부담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선 상속·증여세의 과세 방식과 공제 제도를 일관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상속·증여세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부의 집중을 막고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세금의 누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가계 부채 규모의 증가와 상환부담률 상승에도 거시건전성에는 아직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금융회사 측면의 거시건전성과는 별개로 한계가구 또는 위험가구의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향후 거시건전성을 위협할 요인은 잠재된 상태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문제가 아닌 가계 재무구조의 건전성 문제로 볼 수 있다.

때문에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반작용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계 부채 총량관리 목표 설정은 달성 기한을 너무 짧게 잡을 경우 심각한 신용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한을 가급적 길게 잡아야 하고, 가계부문 소득 증가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계형 대출의 적정한 증가는 용인하는 한편, 차주들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부동산 투자용 담보대출은 강하게 규제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계형 대출을 제공받은 차주들의 소득 흐름이 개선되지 못하면 금융회사의 대출자산 건전성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핀셋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전성이 떨어지는 차주들의 소득 흐름을 개선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채원금의 상환구조를 만기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기를 더 길게 늘려 가계의 소비 위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자산 매각을 통해서도 잔여 부채를 완전히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는 그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부채를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를 구분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전자의 경우는 만기 연장 및 금리 조정 등 채무조정 과정을 통한 소득 흐름 개선이, 후자의 경우는 복지 정책적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독일에 비해 일자리 창출력 및 청년층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노동수요 지표로 볼 수도 있는 고용률의 경우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40%대 초반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 독일의 고용률은 5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독일에 비해 젊은층의 고학력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다. 또한 한국은 독일에 비해 청년층의 전공 불일치 비율이 크게 높다. 한국의 일반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전공 불일치 비율은 50.5%로 독일 35.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국내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한국은 독일에 비해 청년층의 일자리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업중인 청년 중 학업과 일을 병행한 청년의 비율은 한국이 18.6%로 독일 47.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장 잠재력 확충을 바탕으로 경제의 전반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에코붐 세대의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에 대응한 세제 지원, 직업 교육 등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고학력 청년층 흡수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과도한 대학 진학 선호 풍토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공 수요를 교육 부문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다섯째, 실질적인 직업 훈련과 현장 경험 확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다양한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에 비해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의 증가 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구단위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규모를 미시적으로 볼 수 있는 가계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7~2016년 근로소득은 매년 3.3% 증가했지만 경상조세는 4.5%씩, 사회보험은 7.7%씩 증가했다.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기준의 급여 총계와 징수된 소득세, 5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장기요양보험)의 수납액과 보험료 수익 합계를 각각 비교한 결과, 급여 총계는 연평균 6.4%, 소득세와 사회보험비용은 각각 6.8%,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급여총계는 2007년 대비 1.8배, 소득세는 1.8배, 사회보험비용은 2배로 늘었다. 국민계정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 임금 및 급여가 연평균 5.1%씩 증가하는 동안 소득세는 6%씩, 국민과 기업의 사회부담금은 8.3%씩 급증했다. 국민계정의 사회부담금은 5대 사회보험료 외에 공무원연금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구직급여 인상, 모성보호 제도 강화 등 새로운 복지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5대 사회보험 부담은 연평균 5.4%씩 증가해 2016년 139조7000억원에서 2025년 224조1000억원으로 1.6배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GDP 대비 비율로는 지난해 8.5%였던 5대 사회보험부담이 2025년에는 13.1%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향후 추가로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재정수지 균형을 도모할 경우 국민의 사회보험부담은 더욱 빠르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8월 2일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는 고소득층(연 소득 3억원 초과)을 대상으로 2%포인트 인상하고, 법인세는 연간 이익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해 22%에서 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금 공제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금 공제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 효과(전년 대비)는 2018년 9223억원, 2019년 5조1662억원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비 늘어나는 세수를 평균하면 연간 5조4651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세수효과가 2019년에 급증하는 것은 내년부터 법인세와 소득세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효과가 이듬해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수는 연간 2조1938억원, 법인세는 2조 5599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씨티그룹과 크레딧스위스 등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에 따른 정부의 세수증대 효과는 연간 5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세법개정안이 소득 재분배, 공정한 과세,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조치로서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은 의석의 40%를 보유하고 있고, 35%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위한 과반 의석 확보에 여타 정당의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 내외를 지속하던 세계 매크로 레버리지(가계·기업·정부 부채 총계의 GDP 대비 비율)는 최근 235% 정도까지 증가했다.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2009~2016년) 정부 부채를 중심으로 27%포인트 증가했으며, 신흥국은 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하며 77%포인트 늘었다. 가계 부문을 보면, 미국 및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상당폭 감소했지만, 호주·캐나다·스웨덴 등 기타 선진국은 위기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 없이 높은 부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흥국의 경우 가계부채가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한편, 선진국의 기업 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조정 과정을 거치며 줄었지만, 신흥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신흥국 부채 수준이 선진국을 추월했다. 정부 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증가했다.

미국 및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은 가계·기업 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어느 정도 진전됐지만 일부 선진국과 신흥국은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가 증가했다. 특히 스위스·호주·캐나다 등은 가계 부채가, 홍콩·중국·싱가포르·칠레 등 신흥국은 기업 부채가 국제기구 및 학계가 제시하는 성장 제약 임계치를 웃돌고 있다. 정부 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상당폭 증가했지만 위기 극복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부실 가능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본과 영국 및 유로지역 재정 취약국은 높은 정부 부채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경제·정치적 리스크 요인이 재정 여건을 한층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각국의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직전에 비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작아졌으나 장기간의 저금리 환경 속에서 늘어난 일부 선진국의 가계·정부 부채와 신흥국의 기업 부채는 향후 성장을 제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 벤처기업 중 해외 진출 실적이 있는 곳은 27.3%에 불과하다. 정보통신기술(ICT) 창업기업 중에서는 14.7%, 창업(법인) 기업 중에서는 9.9%만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등 벤처·창업기업의 글로벌화 수준은 다소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짧은 업력에도 국내 글로벌 창업기업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 조사 결과, 혁신창업수출기업 중 설립 후 3년 내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25% 이상, 2개국 이상의 해외시장 보유 등 조건을 충족한 글로벌 창업기업은 2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창업기업은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25%에 도달하는 데 걸린 기간이 16.9개월에 해당하는 등 빠른 글로벌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이들 글로벌 창업기업은 일자리 창출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창업기업의 기업당 평균 수출액(35억7000만원)은 비글로벌 창업기업(22억6000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창업기업은 평균 고용이 설립 당시 12명으로 출발한 후(창업기업은 3.2명) 7명을 추가 고용하는 등 고용 창출 효과도 양호했다. 일반 창업기업의 일자리 창출 수는 3.4명, 2016년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당 일자리 창출 수는 6.4명이었다.

이러한 글로벌 창업기업은 일자리를 강조하는 신정부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육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창업기업은 절차적 정당성이 강조되는 현행 지원 체제 하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 시기를 놓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창업기업 전용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원 체제 구축시 글로벌 창업기업의 성공 요인(글로벌 혁신역량, 글로벌 시장지향성, CEO 역량)이 투영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기술주도형, 글로벌 시장지향형 등 글로벌 성장 DNA 속성이 강한 글로벌 창업기업을 우선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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