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둔화 우려 속 정치적 이벤트 줄 이어… 전후 국제체제 소용돌이 휘말릴 가능성

‘2019년은 일본의 아베 신조(安培晋三) 정권이 소용돌이를 맞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선거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아베노믹스는 위기에 처할 것이다. 집권 만 6년인 12월 26일 이후엔 집권 7년째 해를 불안 속에 맞게 될 것이다.’ 일본 시사잡지 도요게이자이(東洋經濟)의 예사롭지 않은 2019년 전망이다. 아베는 지난해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총재와 총리 3선에 성공한 후 “앞으로 3년 간 일본의 조타수(지도자)를 맡을 결의다”라고 호기롭게 말했다. 하지만 도요게이자이는 “지난해 연말 일본 정계에서는 자민당 원로가 했다는 ‘(아베가) 임기를 마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라는 말이 퍼져 나갔다”라고 지적했다. 아베의 2019년은 탄탄대로일 수는 없다는 의미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증시는 지난해 12월 25일 ‘성탄절 쇼크’를 경험했다. ‘헤이세이(平成) 마지막 성탄절’이라는 이날 닛케이 평균주가가 2만엔 이하로 떨어지면서 아베노믹스에 적신호가 켜졌다. 도쿄 증시의 닛케이지수가 2만선이 무너진 것은 2017년 9월 이후 1년3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날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사의 약 98%의 주식이 전면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닛케이 평균 종가는 전주 종가인 2만166엔보다 5.05%, 1011엔 하락한 1만9155엔으로 마감했다. 물론 새해 1월 7일에 2만엔선을 회복했지만 심리적인 충격이 만만하지 않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값이 달러당 110엔대 전반까지 올라가는 등 엔고 현상도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이미 달러당 엔화 값이 110엔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도 있을 정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가 하락 배경에는 미국 정치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 뉴욕 증시도 12월 24일 3% 정도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비용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면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일부 연방기관이 셧다운된 것이 요인의 하나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해임 논란도 불안을 부추겼다. 아울러 트럼프 정권의 주식·금융시장과의 의사소통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과연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아베노믹스는 심각한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아베로선 손쓰기가 곤란한 국제 경제 상황에서 오는 외부 요인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2017년 기준으로 6972억 달러를 수출하고 6709억 달러를 수입한 무역 대국이다. 수출과 수입 모두 세계 4위다. 일본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수출은 미국(19.3%)·중국(19%)·유럽연합(11.1%)·한국(7.6%)·대만(5.8%)의 순이고 수입은 중국(24.5%)·유럽연합(11.6%)·미국(11%)·호주(5.8%)·한국(4.2%)의 순이다.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일본 경제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기 자체가 둔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과 통상환경 악화도 마찬가지다. 수출대국 일본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다. 혼돈의 유럽도 마이너스 요인이기는 마찬가지다. 향방이 불투명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불안한 테레사 메이 총리의 영국, 노란 조끼 시위로 개혁에 빨간 불이 커진 것은 물론 전국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가 주요 불안 요인이다. 유럽 경제를 이끌고 있는 독일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집권 기독교민주당 총재직 포기로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국제 정치가 지역 경제를 흔드는 형국이다.

일본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아베에겐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올해 아베 총리의 앞에는 험난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다. 넘어야 할 수많은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1월 28일 소집한 통상국회(정기국회)에선 처음으로 100조엔대를 넘는 2019년 정부 예산의 조기 통과가 최우선 과제다. 일본의 예산 회계기간은 4월~이듬해 3월이며 예산안 제출기한은 1월까지로 1월 말부터 3월31일까지가 예산 심의기간이다. 아베 정권은 ‘국토 강인화(재해 방지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자금 확보를 위한 대형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심의 일정을 둘러싸고 야당과 극심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2019년은 아베 총리에겐 ‘정치적 결전의 해’다. 우선 일본은 오는 4월 통일지방선거를 치른다. 일본은 1947년부터 일정 시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지방자치단체)과 시정촌(市町村·기초지방자치단체)을 비롯한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4년에 한 차례씩 실시하는 ‘통일지방선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통일지방선거는 전반 7일, 후반 21일로 지역별로 나뉘어져 치른다. 2000년부터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도 같은 시기에 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통일지방선거 후반 투개표일인 21일에 중의원 오키나와 제3구와 오사카 제12구의 보궐선거를 연다.

4월 30일에는 지난 2016년 생전 양위 의사를 발표했던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퇴위하고 5월 1일 그의 장남인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새로운 일왕으로 즉위한다. 200년 만에 이뤄지는 일왕의 양위이며 30년 만에 즉위하는 새 일왕이다. 이에 따라 퇴위와 즉위를 앞두고 ‘천지와 내외의 평화를 이룬다’는 ‘지평천성(地平天成)’에서 따온 헤이세이(平成) 연호를 새 연호로 바꾸게 된다. 연호는 왕실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헤이세이 연호 결정 당시엔 학자들이 추천한 후보를 관방장관이 간담회를 거치면서 3개 안으로 축약하고 이를 대상으로 8명의 지식인과 중의원과 참의원 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투표로 결정했다. 이번 새 연호도 이 과정을 따를 예정이다. 오래 전에는 일왕 재임 중에 연호를 여러 차례 바꾸기도 했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한 일왕에게 하나의 연호만 허용해왔다.

주목할 점은 아키히토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전쟁에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추구하는 아베를 사실상 견제해왔다는 것이다. 아키히토의 양위는 이런 아베에게 자리를 던지며 경고했다는 해석이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가 올해 숙원인 개헌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새 연호 발표, 아키히토 퇴임과 나루히토 즉위로 이어지는 일본 왕실 행사가 이어지고 일본 국민의 관심이 여기로 쏠리면서 아베의 개헌은 자칫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이야기다.

6월 28~29일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다. 일본은 올해 처음으로 G20 의장국을 맡아 정상회담을 주재하게 됐다. 아베는 이 회의를 자신의 국제적인 위상을 국민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G20 회원국이니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느냐가 아베의 정치력을 국민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지난 12월 21일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제4항공군 소속 P-1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쐈다”고 주장하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해군은 “동해에서 표류 중인 북한 어선을 구출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작전을 펼치는 한국 군함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으로 접근하며 위협했다”라고 화상 증거까지 제시했지만 일본은 집요하게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어 1월 23일엔 한국·중국·일본의 비행정보구역에 겹치는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로 한국 해군의 대조영함에 저고도로 접근해 위협비행을 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항의했다. 한국 국방부가 사진까지 제시했지만 일본 방위성은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6월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과 웃으면서 만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베는 한국에 대한 강성 이미지를 지속하면서 지지파의 결집을 노리고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드는 개헌을 위한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G20 회의는 정상회담은 물론 수많은 각료회의로 이어진다. 아베 정권은 이를 해외에 자국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는 것과 함께 국내에서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선 G20 정상회의에 앞서 6월 8~9일 후쿠오카현에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다. G20 특별 각료회의도 일본에서 연중 열리게 된다. 5월 11~12일에는 니가타현에서 농업장관 회의가, 6월 8~9일엔 이바라키현에서 교역과 디지털 경제장관 회의가, 6월 16~16엘엔 나가노현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주제의 관련 장관회의가 각각 열린다. 올 후반기에도 9월 1~2일 에히메현에서 노동장관 회의가, 10월 19~20일 오카야마에서 보건장관 회의가, 10월 25~26일엔 홋카이도에서 관광장관 회의가. 11월 22~23일엔 아이치현에서 외교장관 회의가 각각 열린다.

중요한 것은 6월 말 G20 정상회담 뒤인 7월 하순에 참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아베로선 명운을 건 선거나 다름없다. 7월 참의원 선거는 아베 총리의 숙원인 개헌을 이룰 수 있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아베가 원하는 대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기 위해선 개헌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일본 현행 헌법은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가 헌법 개정을 발의한 후 국민의 승인을 얻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개헌을 발의한 다음 특별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한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안이 확정된다. 국민투표 발의를 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자민당을 비롯한 연립여당은 중의원에선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참의원에선 아슬아슬하게 모자란다. 현재 일본 중의원은 465석의 의석 중 자민당 282석, 공명당 29석으로 이 두 연립여당을 합치면 311석으로 66.9%를 차지해 3분의 2를 넘는다. 하지만 참의원은 242석 가운데 자민당과 ‘국민의 소리’ 연합이 125석, 공명당이 25석으로 62%를 차지해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다. 국민의 소리는 2017년 10월 결성됐다. 2018년 10월 해산한 정당으로 해산 전 결성됐던 연립의 이름에만 그 명칭이 남아있다. 아무튼 7월의 참의원 선거는 아베 정권의 명운, 일본 평화헌법의 운명,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운명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10월엔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를 8%에서 10%로 인상하기로 예정돼 있다. 일본은 재정적자를 줄이고 육아·교육·복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몇 년 전부터 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해왔다. 아베 총리의 재등장 초기인 2014년 4월 한 차례 올렸으나 소비가 줄자 후속 인상을 미뤘다가 이번에 올릴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이미 지난해 9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는 지난번 인상 때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수요를 진작할 대책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2019년 소비세 인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베는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마련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대개혁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소비세 인상으로 마련될 세원은 아베가 일본을 마음대로 개조하기 위한 자금원이 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올해 12월 26일로 재등장 만 6년을 맞는다. 아베가 수많은 관문을 지나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반대하는 개헌을 이루고 연말에 ‘불안이 가득한 집권 7년차’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지, 아니면 거대한 돌부리에 걸려 좌초할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2019년은 일본에, 동아시아에, 전후 국제 체제에 운명의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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