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REPORT
CHECK! REPOR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잠재력만큼 성장·고용 못해 GDP갭 외환위기 이후 최대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균형실업률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도한 임금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실업률이 2011∼2014년 3.4%에서 2015∼2017년 3.6%로 올랐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내놓은 ‘실업자의 이질성 분석-구직기간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도 2014년 이후 경제 구조가 변해 장기 실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에 취업을 위해선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변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실업률인 자연실업률이 상승한 셈이다. 불가피한 실업 증가로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의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격차를 보여주는 ‘GDP 갭’은 -2.28%로 추산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4.27% 이후 가장 낮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생산설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을 뜻한다. 경제 체제 변화로 실업자가 늘면서 잠재성장률에 준하는 성장세도 이루기 어려워졌다.
현대경제연구원 | 물류로봇 시장 급성장 올해 글로벌시장 7조원 달할 듯
이미 다국적 물류기업들은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아마존은 전 세계 물류센터에서 2010년 대 초반부터 10만 대 넘는 로봇이 가동 중이다. 물류로봇 시장은 업무용 서비스 로봇 중 가장 크며 급성장이 기대된다. 비제조업용 무인운반로봇(AGV)이 8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e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기존 물류기기업체와 더불어 스타트업들이 AGV와 무인지게차, 이동형 매니퓰레이터(로봇팔), 컨베이어 시스템 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라스트 마일 운송용 배달로봇도 배송 구간의 효율성 확보 등을 배경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국내는 아직 시장 형성 단계며 2022년 206억원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류로봇을 돌봄·웨어러블·의료 등과 더불어 4대 로봇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선정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 인도 인프라 확대 예고 건설·시멘트 유망
지난해보다 교통·운송 인프라 투자가 6% 늘어났다는 점에 가장 주목할만 하다. 1조6964억 루피를 배정했다.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4개 역사 재개발과 150개 객차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관광지와 고속열차를 추가로 연결한다. 또 2024년까지 100개 이상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항공기 운항 대수도 현재 600대보다 2배 많은 1200대 이상으로 늘린다. 고속도로 2500㎞, 경제회랑 9000㎞, 해안도로 2000㎞ 등 도로망도 대폭 확충한다. 김 수석연구원은 “도로 건설과 도시·주택 건설, 산업 회랑 등으로 건설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건설과 시멘트가 가장 수혜를 입을 업종으로 꼽았다.
인프라, 주택 건설 등에 따라 철강업종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인도가 국가 가스그리드를 추진하며 가스공급망을 1만6200㎞에서 2만7000㎞로 확대하고 있어서다. 다만 인도가 철광석과 니켈 등 핵심 원자재 수입관세를 유지하기로 한 점은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인도가 중간재 부품 수입관세율을 인하하며 ‘메이드 인 인도’ 전략을 펼치고 있어 부품산업과 동반 진출을 비롯한 산업 생태계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디지털세 각국 의견 차 커 합의 실패 대비책 마련해야
디지털세란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들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세와는 별개로 기업이 해외에서 올린 매출에 비례해 추가 세금을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다. OECD는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에 디지털 기업 이외에 일반 제조기업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안대로라면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도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최종안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 당시 딜로이트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은 디지털세의 4%만 부담하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각각 57%와 39%를 부담할 전망이다.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한 결과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수수료 인상으로 대응했다. 디지털세는 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일반 과세 원칙과 맞지 않으며, 순이익을 올리지 못하는 기업도 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금융연구원 | 외환개입 성공률 높아 구두개입 64%, 실개입 79%
이는 환율에 급변동을 줄 이벤트의 발생 종료시점부터 5영업일간의 누적환율변화 방향이 개입 의도방향과 일치하는지 살펴본 결과다. 김 연구위원은 “이 결과는 국내 외환시장 개입이 환율 안정을 위해 유효한 수단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도한 개입은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왜곡할 수 있고 지나친 일방향 개입은 무역마찰 원인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은 당국이 인위적으로 환율에 손 대는 나라를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관찰대상국이다.
따라서 (외환시장 개입은) 변동성 완화 목적으로 적시에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분석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표본기간으로 하고, 언론 기사와 시황자료로 외환당국의 일별 개입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한국경제연구원 | 기업 활성화 정책 미국·프랑스 벤치마킹해야
2017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2%포인트 하락해 0.1%포인트 떨어진 미국이나 1.1%포인트 하락한 프랑스보다 낙폭이 컸다. 정부를 제외한 민간의 성장기여율은 한국이 미국·프랑스보다 더 떨어졌다. 가계소비, 기업투자 등 한국의 민간 부문 경제 활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민간투자 역시 미국과 프랑스는 3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데 비해 한국은 2017년 11.1% 증가에서 지난해 6.0% 감소로 돌아섰다.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순유입(FDI)도 프랑스는 2017년 298억 달러에서 2019년 1∼3분기 393억 달러로 늘어난 데 비해 한국은 127억 달러에서 58억 달러로 크게 떨어졌다. 미국은 FDI가 감소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ODI)이 대폭 감소했다. 미국의 ODI는 2018년 684억 달러로 오히려 국내로 순유입됐고, 2019년 1∼3분기에는 1344억 달러 순유출로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35%→21%), 기업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입 유도하도록 관련 세율 인하(35%→15.5%) 등 획기적인 감세조치를 단행한 데에서 경제 회복의 요인을 찾았다. 프랑스 역시 법인세와 부유세를 대폭 낮추고, 해고규제 완화 등 대대적인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인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 정리=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성과, 그리고 능력’...현대차그룹, ‘대표이사·사장단’ 인사 단행
2트럼프, 법무차관에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금' 사건 변호인 지명
3휠라홀딩스, 주주환원에 ‘진심’...자사주 추가 취득·3년 연속 특별배당
4삼성전자 노사 10개월 만에 잠정합의안 도출...임금 5.1% 인상 안
5트럼프, 보훈장관에 '콜린스' 내정…첫 탄핵 변호한 '충성파'
6'디타워 돈의문' 9000억원에 팔렸다
7민주당 ‘상법 개정’ 움직임…재계 “기업 성장 의지 꺾는 정책”
8파월 발언에 '비트코인' 상승세 멈췄다
9금성백조, ‘화성 비봉 금성백조 예미지 2차’ 모델하우스 15일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