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동시에 이 가운데 10명(지역구)에게는 탈당을 권유하고, 2명(비례대표)은 출당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진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되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출당 조치하기로 했다.
 
관련 의원 12명 가운데 김주영(초선·경기 김포갑), 김회재(초선·전남 여수을), 문진석(초선·충남 천안갑), 윤미향(초선·비례) 의원 등 4명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다.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소지를 받은 의원은 3명으로 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 서영석(초선·경기 부천정), 임종성(재선·경기 광주을) 의원이다.  
 
양이원영(초선·비례), 오영훈(재선·제주 제주을), 윤재갑(초선·전남 해남완도진도), 김수흥(초선·전북 익산갑), 우상호(4선·서울 서대문갑) 의원 등 5명은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를 받고 있다.  
 
이들 중 6명은 본인이 투기성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고, 5명은 배우자, 1명은 직계 가족이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한 경우였다.
 

 
고 수석대변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전날(7일)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법령 위반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은 지난 두 달여간 부동산거래내역, 보유현황,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과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 검증했다. 그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건축법 위반 의혹(1건) 등 총 16건의 법령 위반 소지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권익위는 사실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해당 조사 결과를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다.
 
전날 권익위로부터 전수조사 결과를 받은 민주당은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본인과 직계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내부 비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던 송 대표도 예상보다 법 위반 의심 의원이 많자 적잖이 당황했다고 전해진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 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8일 오전에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12명에 대한 조치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 최고위 이후 브리핑에서 고 수석대변인은 연루자들에 대한 출당 조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내용으로는 경미하다고 보이는 것도 상당히 많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됐지만 결국 오후에 의원 12명을 당에서 내보내기로 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당은 야당인 국민의힘에게도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지난 3월 30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조사해서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조사받겠다고 공언하신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이제 야당 차례”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아닌 독립된 기간인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민주당도 함께 감사원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민주당은 “시간 끌기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얄팍한 꼼수 정치의 진수”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지난 4월부터 전날(7일)까지 국민의힘에서 한 말”이라며 “‘내로남불’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는 지난 3월 전수조사를 위해 의원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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