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키로 합의했다.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선 ‘소득 하위 80%’에 지원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대신 상위 20% 고소득층에겐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캐시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추경안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은 약 33조원 내외로, 기정예산 3조원을 포함해 총 규모는 36조원 가량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15조~16조원) ▶백신방역 보강(4조~5조원) ▶고용·민생안전 지원(2조~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재정 보강(12조~13조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중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포함한 ‘상생 소비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상생 국민지원금, 즉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상위 20%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분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보다 3분기에 더 쓴 금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준다는 방식이다. 소비 확대 시 일부를 돌려받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은 1조원 이상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안 검토 등 정부 측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지만 결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러서지 않은 셈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정부안이 넘어오지만, 추경은 국회에서 심의하니 원안대로 갈 수도 있고 변동될 수도 있다”며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차 추경안은 7월 1일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받게 된다. 당정은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최종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은 늦어도 9월 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8월에 집행, 9월 추석 연휴 이전 모두 집행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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