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우선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디지털 신분증의 시범사업 중 하나로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서비스를 도입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증명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은 후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공직자 통합 메일 등 업무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다.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경험을 토대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사업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플라스틱 신분증에 대한 정보 노출, 위변조 우려가 커지고 비대면·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신원증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디지털 신원증명 분야가 2030년까지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3~6%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맥킨지 보고서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DID(Decentralized ID) 기술로 불리는 디지털 신원증명은 블록체인에 사용자 인증정보를 저장해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본인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식별기술이다.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처럼 중앙 인증기관이 개인정보를 모두 저장하고 통제했던 것과 달리 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 제3자가 아닌 사용자 스스로 데이터 관리·통제 환경을 제공,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작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자이온마켓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DID 시장은 연평균 80% 성장해 오는 2024년 약 34억5000만 달러(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경우 현재까지 DID가 상용화되진 않았으나 공인·사설 인증 서비스 시장은 약 7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DID 기술이 인증서 시장을 빠르게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은행 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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