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업체가 장기간 시장을 과점하는 국내 신용평가 시장에 대해 신규 업체 진입 확대보다는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급격한 진입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신용평가 품질 개선 효과보다는 등급 쇼핑·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신용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은 전체인가를 받은 3개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와 부분인가를 받은 1개사(서울신용평가)가 영업 중이다. 전체인가 받은 3개사가 연매출 14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약 3분의1씩 균분하는 상황이다. 한기평·한신평·나신평 3곳의 시장점유율은 97.5%를 차지했고, 서신평은 약 2.5% 정도에 그쳤다.
 
금융위는 신용평가업이 시장집중도 지수평가에 따라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을 균분하는 고(高)집중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경우 집중도가 더 높거나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의 제도개선 노력 등으로 인해 신평사 간 경쟁이 일부 향상돼 발행사의 평가사 교체 증가와 수수료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신용평가의 정확성 및 안정성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의 연간부도율은 2009년 3.8%, 2013년 2.8%, 2020년 0.4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매 연초에 부여한 신용등급이 연말까지 유지되는 비율도 같은기간 19%포인트(72%→78%→91%) 높아졌다.
 
금융위는 앞으로 신용평가업 경쟁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박재훈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번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제반여건이 성숙될 경우 인가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가방식(평가이력 축적 후 인가, 단위 인가 등)을 시범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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