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달 주식시장 상장을 앞둔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네이버파이낸셜·토스 등 금융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제 칼날을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금융플랫폼의 핵심 사업인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면서 플랫폼 업체의 사업 추진 방향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진 형국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면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소법 계도기간은 오는 24일 종료돼 해당 기업들은 그 이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신설된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업자는 당국의 제재 받을 수 있다.
 
이날 당국은 점검반 회의를 개최해 금소법 적용을 받는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를 집중 검토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투자·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개가 아닌 광고라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시정하는 등 혼란이 생기자 이를 방지한다는 차원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펀드·연금보험·저축보험 등 각 상품의 계약 내역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모든 계약 절차를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판매에 필요한 전자인증, 계약 체결을 위한 송금과 계약 내역 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면 플랫폼이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계약 주체를 판매업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소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당사자를 실제 판매업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오인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달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종료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말까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다.
 
당국은 또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의무보험이나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잠재고객을 발굴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위는 “의무보험이나 신용대출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며 “금융상품 간 차별화 정도가 낮아 판매망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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