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평균 이하로 나타나면서, 소득 격차에 따른 건강권 소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검률은 검진 대상자 가운데 실제로 검진을 받은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구간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자료에 따르면 4만원 이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지난 3년 간 평균 수검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의 경우, 4만원 이하 건보료 납부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평균 57.2%로 같은 기간 평균 수검률 67.5%에 비해 10.3%포인트 낮았다. 
 
특히 2만원 이하 건보료 납부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8년 61.4%(평균 76.9%)→2019년 56.1%(평균 74.1%)→2020년 52.2%(평균 67.5%)로 나타나면서, 지난 3년 간 평균 수검률과의 격차가 크게는 15%포인트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9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건보료를 내는 전체 가구를 20분위로 나누었을 때, 1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평균 보험료는 1만8099원, 최대 보험료는 3만2300원을 기록했다. 2분위 가구의 경우 평균 보험료는 2만9542원, 최대 보험료는 4만5220원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검진 수검률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8년 39.9%→2019년 37.9%→2020년 31.1%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2020년 기준 10명 중 3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8년 37.2%→2019년 37.4%→2020년 29.5%를 기록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평균 수검률 67.5%에 비해 38%포인트 차이가 난다. 
 
김원이 의원은 “건강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당연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 특별수당 지급 등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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