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거론됐다. 오징어게임에 드라마와 관계없는 일반인의 연락처가 나와 피해가 발생했는데, 법적 책임이나 구제책은 없는지 언급된 것이다.
 
이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과실’로 인한 노출은 있었다고 보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쟁조정‧손해배상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했다. 보상과 회복이 소극적이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안 좋게 비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오징어게임에) 실제 사용되는 연락처가 나오는데 번호가 노출돼 해당 번호 소유자한테까지 연락이 가 피해가 생겼다고 한다”며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데 맞느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개인 전화번호만 알면 친구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은 소극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윤종인 위원장은 “(관련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 과실로 인한 노출이 있었다고 본다”며 “(윤 의원 지적에)공감한다”고 답했다.
 
윤관석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입법도 여러 개 준비했는데 통과되지 않은 현실도 있지만 다양한 상황이 개인정보와 연결돼 있다”며 “애를 쓰고 있겠지만 잘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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