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으로 돌아간다”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를 시행한다. 정부는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수도권에서는 10명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위드코로나 정책은 기본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1단계에서는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는 ‘사적 모임 제한 해제’라는 큰 틀에서 정책이 시행된다.
 
1일부터 바뀌는 정책을 보면 음식점과 카페 영업 제한 시간이 사라진다. 지금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역시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자정까지만 영업했던 영화관도 제한을 풀었고 좌석 띄우기 규제도 폐지했다. 백신 접종자는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도 있게 된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500명 미만 입장을 허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한 250명 입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도 이용 제한 시간 규제를 폐지했지만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는 이른바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
 

문제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행한 나라들 가운데 최근 확진자 수가 늘어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일 확진자 수가 3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서도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던 영국은 1일 확진자 수가 3개월 만에 50% 이상 늘었다. 지난 26일 기준 확진자 수는 4만3739명을 기록했다. 영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66.8% 수준이다.
 
접종 완료율 65.7%인 독일은 지난해 겨울 이후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여 4월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후 7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26일 기준 1일 확진자 수는 3만1402명이었다.
 
전문가들도 규제를 풀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공청회)’에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단어를 꺼냈을 때 상당히 긴장했다. 일상회복이라고 해도 (코로나 사태 발발 전인)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코로나19 연구를 지속한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의 팀 스펙터(Tim Spector) 역학 교수는 “세계가 다시 코로나19 대유행을 맞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빨리 규제를 해제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다시 시행해 사태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사례를 참고해 정부는 일상회복의 단계적 완화, 백신 접종률 상향 등 단계적‧점진적‧장기적 정책 시행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백신 접종 후 시간이 지나면서 예방 효과가 사라지고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등장하는 등 변수가 터져 나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돌파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11월부터 얀센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시작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1차대응요원·돌봄 종사자·사회필수인력 등 업무 특성상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이들을 비롯해 얀센 백신 접종자는 돌파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11월·12월 시행계획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보다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감염과 중증·사망 위험, 돌파 감염 등을 고려해 추가 접종 대상을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 우선 접종 직업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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