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증가속도 일본의 2배인데 연금액은 일본의 절반
24년 뒤 한국 노인인구 일본 추월
연금액 한국 82만원 일본 164만원
노후생활 보장 미흡, 노인빈곤 우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의 2배나 되지만 연금은 일본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달 5∼18일 한·일 고령층(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른데도 노인 소득대책은 일본보다 크게 부족해 향후 노인 빈곤 심화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고령 인구는 연평균 4.2%씩 증가했다. 고령화 속도가 일본(연 평균 2.1%)의 2배에 달한다. 이 속도대로 계속 진행되면 지난해 15.7%였던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중은 2024년 19.2%, 2045년 37.0%에 달할 예정이다. 최근 고령 인구에 진입한 1950년대생에 이어 베이비붐 세대인 1960·1970년대생도 10년 뒤 진입할 예정이어서 고령층 증가 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은 24년 뒤 일본을 추월할 전망이다. 일본의 고령 인구 비중은 2020년 28.9%→2024년 29.8%→2045년 36.8%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참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령 인구 비중은 2020년 17.5%→2024년 19.2%→2045년 24.3%로 내다보고 있다.
연금 수령액을 비교하면 한국이 월 평균 82만8000원 정도로 일본(약 164만4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부부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월 평균 수급액은 138만4000원으로 일본(약 272만6000원)의 절반에 그쳤다.
한국의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개인 기준 월 172만5000원, 부부 기준 월 255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연금 생활비 대체율(적정 생활비 중에서 연금 수급액의 비중)은 개인 48%, 부부 54%였다.
반면, 일본의 적정 생활비는 개인 243만5000원, 부부 325만6000원이으로 집계됐다.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 약 68%, 부부 84% 수준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연금소득은 부족해 노인 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연금의 노후 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 구조를 개선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조사는 한경연의 의뢰를 받은 모노리서치가 10월 5~18일에 한국과 일본 전국에 사는 만 65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집계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3%포인트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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