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여 임기에도 연연하지 않고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자신의 탄핵심판이 기각돼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11차 변론기일에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국민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하면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자신의 임기 종료 전이라도 개정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발언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의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책임총리제'를 시사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이 집중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받는 현행 대통령제와 달리 총리에게 권한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약 40분에 걸친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두 번 사과했다. 진술 첫머리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했고, 말미에 재차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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