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 방역지침을 공개한다. 한층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담긴 이 지침은 16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하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될 계획이다.  
 
정부의 새 지침엔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준하는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적모임 인원은 4명,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까지로 점쳐진다. 방역 패스 적용 업종도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은 이르면 18일부터 연말까지 약 2주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코로나 확산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11월 1일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중단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돌아서는 건 방역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서다. 7000명대 안팎을 오가는 확진자 수는 매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에 상륙해 누적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  
 
무엇보다 위중·중증환자 수가 1000명대에 육박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중환자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국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81.8%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가동률이 86.2%에 달한다. 병상 포화로 위중·중증환자가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선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영업자의 반발을 잠재울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건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김부겸 총리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하던 자영업자들의 실망과 불안을 해소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여러 자영업 단체가 모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방역패스 적용 및 영업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는 총궐기에 나선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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