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자 공약 전쟁이 시작됐다. 유통업계 관련 공약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공약을 살필 수 있다. 주요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50조원’예산 지원이라는 공통적인 공약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두 후보는 각자 특징이 다른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관련 공약 7가지를 발표한 이재명 후보는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 확대’ 등 대출 관련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가 가장 내세우는 공약은 ‘한국형 PPP 도입’이다. 
 
이는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한국형으로 바꿔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이를 고정비로 지출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출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즉 소상공인이 대출한 돈을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로 쓸 경우 돈을 돌려받지 않는 것이다. 
 

 

이 후보는 대출과 관련해 자영업자 신용 회복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고금리 사채의 늪과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 부담을 줄여 드리겠다”며 “코로나19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 대사면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을 전담하는 차관 신설, 지방자치단체 골목상권 전담지원기관 설립 등을 제시했다. 임기 내에 연간 5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하는 공약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의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를 앞서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이미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후보는 ‘임대료 나눔제’ 공약을 필두로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다. 지난 11일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운영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인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제시했다.  
 
임대인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면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주고, 나머지 손실분도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전액을 보전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임차인인 자영업자에게도 임대료와 공과금의 절반을 면제하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임대료와 공과금 납부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그 금액의 50%는 나라에서 면제하는 지원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50조원 지원 역시 강조한다. 윤 후보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0조원을 조성하고 그중 43조원을 손실보상에 사용하고 나머지 7조원은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로 투입해 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후보 모두 ‘사후 보상이 아닌 사전 지원 개념’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 단체 반응은 차갑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광화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반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자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은 현장에 참석한 여야 정치인에게 “당장 나가”라는 고성을 지르며 반감을 표시했다. 자영업자 단체인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회원 매장 외부에 ‘정치인 출입 금지’라는 글귀가 담긴 팻말을 붙이기도 했다. 
 
지난 14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3주간 연장이 발표된 가운데, 자영업자 단체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정부가 거리두기 지침만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사 “각 후보자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일일이 말할 순 없지만, 두 후보 모두 50조원 지원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공약들이 대선 전에 이뤄져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적용되는 것이 급선무”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들은 당장 손실보상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 이후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는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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