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법적 장치를 도입한다. 중국 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고 TSMC와 미디어텍 등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갖춘 대만 기업의 경제·산업 우위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17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의 대중 업무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안관계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곧 의회인 입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안관계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첨단 기술 인력이 중국에 취업하려고 할 때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양안관계조례는 대만과 중국 간 각종 교류 절차를 규정한다. 대만 정부는 대만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 기업의 기술 탈취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만의 경제·산업 우위를 지키고 첨단 기술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만 정부의 보조금이나 투자를 받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이 중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는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대만달러(약 4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대상이 되는 특정 산업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대만이 실질적으로 반도체 기술 유출 방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기업인 TSMC는 대만 정부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TSMC 출신 인사들이 중국에 취업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가 미·중 패권전쟁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그간 대만 반도체 인재들을 수혈하며 성장해왔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SMIC는 대만 TSMC 최고위급 기술 임원 출신인 장상이(蔣尙義)와 량멍쑹(梁孟松)을 영입해 각각 회장과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맡기기도 했다. 량 CEO는 17년간 TSMC 연구부서에서 일하면서 TSMC를 칩 제조 분야의 리더로 올라서게 만든 핵심 인물이다. 2011년에는 삼성전자에 영입돼 시스템LSI 사업부 부사장으로 일했다. 
 
중국이 이처럼 대만 반도체 인재를 영입하는 이유는 다른 첨단산업에 비해 반도체 산업 자립화가 늦어서다. 중국은 2015년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반도체 굴기에 나섰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6% 남짓이다. 이런 상황에 미국은 2020년 9월 무기 개발 등에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미국 업체들의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도 한국이나 대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대만처럼 10nm(나노미터) 이하 급의 미세 공정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중국이 막대한 장비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는 물론, 메모리반도체도 미국과 한국, 대만 등지에서 수입한다.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3500억 달러(약 419조원)로 전체 수입액의 13%를 차지했다.

김영은 기자 kim.yeongeu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