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두고 유통업계에서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윤 당선자는 지방상권에 창고형 할인마트나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을 유치해 지역 발전을 돕고, 독점적 플랫폼 e커머스는 전보다 규제·감독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반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유통 규제 완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자는 지난달 16일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광주 시민들은 복합쇼핑몰을 간절히 바라고 잇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무산됐다”며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지역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인구가 144만명인 광주는 광역시 중 유일하게 복합쇼핑몰이나 창고형 할인 매장이 없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광주 진출을 시도했지만, 골목상권에 피해를 준다는 지역 상인회와 시민단체,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혀 개발 계획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광주에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점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지만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대형 유통 기업을 규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을 많이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무 휴업 등으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 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8.3%에 그쳤다. ‘대형마트 영업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소비자는 28.1%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당선자가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고약을 이행하면 대형 복합쇼핑몰 설립 추진이 가능한 대기업들이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후보의 당선에 e커머스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윤 당선자가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e커머스 영향력이 커진 데 따라 발생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견제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유통 규제를 논의하기 전에 기존의 유통 규제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유통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라고 밝혔다.
 

김채영 기자 kim.chae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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