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출범을 앞두고 항공우주청 설립 논의에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항공우주청은 각 부처에 흩어진 국내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할 조직으로, 한국형 항공우주국(나사·NASA)을 목표로 한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항공우주청 설립을 약속했던 만큼, 인수위가 항공우주청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지가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내걸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후보 시절 ‘과학경제강국’을 구호로 우주개발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15일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아직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각 분과별 주요 인사를 모두 발표한 후 항공우주청 설립을 비롯한 주요 의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과학기술교육 분과에서 항공우주청의 초석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현재 우주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항공우주청 논의를 진척시킬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과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논의할 가능성도 크다. 우주개발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주분야 선도국가와 협력하는 게 경제적이다. 또한, 우주기술을 고도화한 뒤 국방기술로 전환한다면, 국가간 안보와 국방 협력과도 관련된 문제가 된다.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항공우주 기술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감시정찰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안보조건”이라며 항공우주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의 대선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인수위에서 그간 발표된 공약을 도마 위에 올려두고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기대 효과는 어떨지, 필요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 자세하게 분석한 후 (항공우주청의)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직은 항공우주청이 어떠할 것이라는 단계에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특히 (항공우주청 등) 정부 조직 문제는 다른 안건보다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구체적인 공약과 실천 방안에 대해선 논의되는 대로 하나하나 발표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인수위가 항공우주청 설립을 두고 내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추진 일정에 다소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우주청의 입지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이례적으로 청(廳) 단위 조직을 경남 사천에 신설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사천을 찾아 “항공우주청을 사천으로 가져오겠다”며 사천 유치를 확실시했다.
 
당시 사천 외 다른 시·도는 이런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항공우주청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추진해왔던 대전은 ‘선심성 공약’이라며 윤 당선인에게 발표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인수위 내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각별히 신경 쓸 것으로 알려진 안 위원장은 후보 시절 항공우주청의 최적지로 사천 대신 대전을 꼽은 바 있다. 국내 우주개발을 총괄할 독립기관을 신설하며 인수위 내 별도 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설령 항공우주청 설립에 관한 논의가 늦어져도, 윤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는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후보 시절 항공우주청 설립을 공표한 데다, 관련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은 취임 직후 여러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눈앞에 두게 된다. 오는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차 시험발사를 앞두고 있다. 이후 국내 최초의 달 궤도선 발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이 예정돼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실체 없는 조직을 특정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건 윤 당선인이 (항공우주청을 신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며 “당장 인수위에서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고 추진해도,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치면 빨라도 8개월 뒤에 전담 조직을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