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순서대로 기재해달라’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과정에서 한계기업에 투입됐던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 및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주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을 먼저 꼽으면서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간 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구조 개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며 “산업·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수요에 맞춰 교육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의 혁신과 도전에 대한 인센티브(보상)를 제공하고, 실패 기업이 재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자는 “과도한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는 사회적·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민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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