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인상이 단행될까.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 요금 현실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20일 나민식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전의 1분기 영업적자가 7조원을 웃돌 것이라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적자가 5조8601억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3개월 만에 이보다 큰 적자를 본 것이다. 나 연구원은 올 한해 한전의 적자가 15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규모 적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전기 요금 현실화라는 당초 계획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3.8원으로 산정하고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해 kWh당 3.0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전은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는데, 이를 반영하려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급격한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민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사실상 전기 요금 동결을 결정한 셈이다.  
 
하지만 적자 부담을 감당키 어려운 한전은 외상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 자회사 6곳은 규칙개정위원회를 열고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이 발전공기업 6곳에 전력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한 차수 유예해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차분을 제때 내지 못하고 뒤로 미루면 2차분을 납부 시 이전에 내지 못했던 1차분도 함께 내도록 한다는 뜻이다.  
 
전력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한전이 규칙까지 개정한 것은 대금 미납으로 전력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그동안 한전이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한 적은 없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전이 자금 조달을 위해 올해 발행한 신규 회사채 규모는 지난 12일 기준 11조9400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발행분(10조 43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평가도 이어진다. 나민식 연구원은 “지난 10년 동안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아 인상 압력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한전의)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만큼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적자가 이어지고 부채비율이 300%에 도달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라며 “공공요금 정상화가 하반기에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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