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6가구가 들어서는 경기도 안성 공도읍 소재 '안성 쌍용플래티넘 프리미어'가 분양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휩싸였다. 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20일 [이코노미스트] 취재에 따르면 안성 쌍용플래티넘 프리미어 단지 분양 당시 홍보된 ‘승두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이 주무관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말 경기도가 도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에서도 승두천은 우선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아파트 분양 시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허위·과장 광고에 속한다. 대법원 판례 역시 광고내용 역시 분양계약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분양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안성 쌍용플래티넘 프리미어의 시공 및 분양과 홍보를 맡았던 쌍용건설은 2020년 11월 견본주택을 오픈한 이후 승두천 수변공원 조성이 예정돼있다고 홍보했다. 공식 홈페이지 내 8개 프리미엄 항목(PREMIUM 8)에도 안성 스타필드 개장, 1696가구 브랜드 대단지 조성 등과 함께 해당 아파트의 강점으로 수변공원 계획 내세웠다.
 
이를 통해 안성 쌍용플래티넘 프리미어는 정당계약에서 미달이 발생했지만, 이후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5.68대 1, 최고경쟁률 147대 1을 기록하며 완판에 성공했다.
 
입예협 관계자는 “아파트를 분양했던 2020년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성이 크게 주목받던 지역은 아니었다”면서 “아파트 바로 옆에 하천이 있고 이곳에 수변공원이 조성되면 입주 이후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게 여러 수분양자가 계약을 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1년여 전인 지난해 4월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가 구성되고 아파트 사업 진행 점검 및 수분양자 요구사항을 취합하면서 점차 승두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지자체 계획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몇 년간의 관련 고시를 모두 뒤진 입예협은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넣었으나 지난해 12월 결국 안성시청으로부터 “지방하천 수변공원 조성구간에 승두천에 대한 별도의 수변공원 조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안성시 관계자 역시 [이코노미스트]와 통화에서 “기존에 승두천 수변공원 조성 계획이 없었던 것이 맞으며 시로 민원이 계속 들어와 난감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안성 쌍용플래티넘 프리미어 입예협 관계자는 “경기도와 안성시 모두 기존에 수변공원 정비계획이 없었다는 입장이며 지금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내년 말 입주까지 조성이 불가능한 상태로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입주예정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시공사와 시행사 모두 이렇다 할 조치 없이 ‘시간 보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입주예정자들은 관련 사업자에게 항의를 이어갔다. 지난해 7월 쌍용건설과 간담회를 가졌고 이후 쌍용 측은 “수변공원 조성 계획은 추진 중이며 아파트 준공까지 조성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고 알려왔다. 삼원건설디는 분양 관련 책임은 해당 업무를 맡았던 쌍용건설에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입예협은 쌍용건설과 시행사인 삼원건설디에 작년 말과 올해에 걸쳐 각각 2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답변 및 만남을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쌍용건설 주장과 달리 입주 시까지 수변공원 조성이 불가능하다면서 사업자들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하천으로 분류된 승두천 개발은 경기도 관할이며 이곳을 정비할 시 기본적으로 도비 100%를 투입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경기도에서 도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 승두천은 우선 정비 대상이 포함되지 못했다.  
 
안성시에선 승두천 수질이 당장 주거시설과 접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올 초부터 자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안성시가 발표한 ‘하천 수질오염 물질 측정결과(2021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승두천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에서 기준치를 넘겼다.
 
입예협은 해당 용역과 예산편성 등 행정절차를 감안할 때 아파트 준공까지 공원 조성이 어려워 승두천 수질 상태가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쌍용건설은 아파트 입주까지 수변공원 조성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성 공도 우미린 더퍼스트(2018년 입주)’가 위치한 승두천 상류지역까지는 산책로가 이미 조성된 상태로 일각에선 산책로 연장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쌍용건설은 이미 승두천과 접한 아파트 부지 내 저류지에 기부채납할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 해 단지와 승두천 사이에 공원을 조성 중이고 수변공원 조성에 대해서도 시행사와 함께 안성시와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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