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 후반을 기록한 가운데, 핵심 민생 과제인 '부동산 세제 개편'과 '전·월세 주거 안정'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대 초중반에 머물며 부정 여론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립과 결혼, 내 집 마련이라는 현실적 장벽에 부닥친 2030 청년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주거 정책에 대한 피로감과 불만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24일 발표된 이데일리 의뢰 피앰아이 '2026년 추석 민심 동향' 웹조사 결과(전국 만 18~69세 남녀 1,003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잘함' 37.8%, '못함' 50.1%, '모름' 12.1%로 집계됐다. 지지정당 분포에서는 무당층(지지정당 없음 32.8% + 잘모름 7.8%)이 4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더불어민주당(33.1%)과 국민의힘(15.8%)을 웃돌았다.

전체 국정 지지도와 비교해 부동산 및 주거 안정 정책 평가는 극히 부진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 중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응답자의 23.9%만이 '잘함'이라고 답한 반면, '못함'은 63.2%에 달했다. '전·월세 등 주거 안정 정책' 역시 긍정 평가는 24.4%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62.9%로 집계돼 정부의 부동산 해법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미래 설계를 앞둔 2030세대의 반응이 냉랭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평가에서 18~29세의 긍정 응답은 18.7%(부정 57.3%)에 불과했으며, 30대 역시 부정 평가가 64.2%(긍정 22.4%)로 압도적이었다. 전·월세 정책 불만도 30대에서 69.5%(긍정 19.0%)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50대(부정 66.7%)와 20대(부정 52.4%)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년층의 주거난과 직결된다. 현 정부 들어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이사 자금 마련에 차질을 빚거나 전세 매물 품귀와 급격한 월세 상승, 수도권 외곽까지 번진 집값 상승세로 인해 청년층의 실망감이 누적됐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층 내부에서조차 인위적인 가격 억제책이 전·월세 불안과 대출 절벽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경제 및 사회 분야 정책 전반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양극화 해소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 평가는 잘함 24.6%, 못함 62.2%였으며 청년·노인 일자리 대책(잘함 27.0%), 노사관계 안정화(28.8%) 등도 20%대 긍정 평가에 그쳤다. 주식시장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지는 31%대, 통상외교 지지는 42.8%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사법개혁과 정치 분야에서도 부정 기류가 강했다.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평가는 잘함 27.6%, 못함 59.7%를 기록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등 수사권 조정 이슈와 관련해 응답자의 56.4%는 "검사에게도 보완수사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답해 보완수사권 폐지(20.7%)를 크게 앞질렀다. '국민통합' 정책 평가는 부정 63.7%(긍정 24.1%)로 전 분야 중 가장 나빴으며, 2기 개각 인선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6.4%로 긍정 전망(32.0%)을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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