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공매도’…하락장에 폐지 논란 재점화

공매도, 순기능 있지만 증시하락 역기능 커
상환기간·담보비율 등 개미 소외 현상 여전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늘고 있다. 증시 급락에 반대매매도 급증하고 있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 요구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먼저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주식을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특정 종목 주가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주가 거품을 걷어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순기능이 있다. 반면 공매도가 전반적인 증시 하락을 불러오는 역기능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코스피 하락을 더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요 40개국 중 6월 증시 하락률 1위는 코스닥, 2위는 코스피가 차지했다”며 “대외 악재 영향도 있겠지만, 제도상 허점으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도 분분하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지난해 5월부터 지수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공매도 증가는 지수 추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공매도 금지 등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야 지수 바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1개월 일평균 공매도 금액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던 2020년 3월 기준 직전 1년 일평균 공매도와 30% 정도 증가했다”며 “공매도 규모가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게티이미지]

하락장에 반대매매도 급증하고 있다.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빌린 돈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제도다. 주가가 급락하면 반대매매가 늘고 하한가로 청산된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또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도입하겠냐는 질문에 “똑같은 정책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시장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되면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