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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 대만, 韓보다 반도체 산업 한 발 앞선 배경은

법인세 인하 등 규제 풀고 지원 늘려
대만,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 28곳
우리나라의 2.3배 수준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규모가 대만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달러를 웃도는 대만 반도체 기업이 28개, 국내 기업은 12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에 의뢰해 작성한 ‘대만의 산업 재편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대만의 대표 반도체 기업으로는 TSMC가 꼽힌다. TSMC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 세계 1위 기업이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드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52.1%, 2위인 삼성전자 시장점유율은 18.3% 수준이었다. 삼성전자가 TSMC를 추격하고 있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점유율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분야 세계 4위 기업인 미디어텍도 대만 기업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은 1조7985억 달러), 대만은 7895억 달러로 두 배 이상차이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만이 반도체 산업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재계에서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 성장 배경으로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꼽는다. 첨단·미래산업에는 정부가 규제를 풀면서 지원은 늘린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이 대만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반도체 산업의 평균 법인세 부담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26.5%, 대만은 14.1%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법인세율을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27.0%, SK하이닉스 23.1%, LX세미콘 20.1%였지만, 대만 TSMC의 경우 10.9%, 미디어텍은 13.0% 수준이었다.  
 
전경련에 따르면 대만은 반도체 전문 인력 2000명 양성을 목표로 2025년까지 15억 대만달러(약 646억원)를 투입할 방침이다. 국립대만대에 반도체 관련 대학원을 개원하는 등 인력육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R&D 분야에서는 산업기술연구기관이 인공지능(AI)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해 기업에 제공하고, 연구개발비 총액의 40∼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강준영 교수는 “반도체같이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는 정부가 인력·R&D·세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상호 연계하고 세밀하게 지원하는 게 필수”라고 했다.  
 
韓, 교육예산 늘리고 인재 양성 박차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도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늘리고 있다. 내년 101조84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271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하고 수도권 대학 3개교와 비수도권 대학 3개교에 총 480억원을 지원한다.  
 
첨단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신설한다.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도 기존 12개교에서 14개교로 늘리고 지원 액수도 120억원에서 20억원을 증액했다. 창업교육 거점대학 사업에는 46억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국립대학 육성사업에는 기존 예산인 1500억원을 지속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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