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1일 ‘해외경제포커스-중국 탄소중립 정책 현황 및 공해방지투자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가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1위 CO2 배출국으로, 2020년 기준 글로벌 내 CO2 배출 비중이 30.6%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향후 시기별 목표 및 10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파리협정 등 국제협력에도 참여 중이다. 특히 발전·제조업·교통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추진이 활발하다.
 
중국 탄소중립 정책은 중국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은행은 중국 탄소중립 정책의 일부인 공해방지투자의 시스템적률법을 통한 동태적 패널분석을 통해 평가했다.
 
그 결과 탄소중립 정책은 서비스업 등 3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4년 40%대 초반이던 중국의 3차산업 비중은 환경규제가 본격화된 2010년대 들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21년 50%대 초반까지 상승했다.
 
또한 고용 측면에서도 친환경 일자리 등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승호 한국은행 중국경제팀 과장은 “고용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3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점도 중국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측면의 영향은 산업별로 다르지만, 향후 관련 정책 지속에 따른 경쟁력 제고로 긍정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장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신성장동력 확보, 고용창출 효과 확대 및 대외규제에 대응한 수출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 무역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일부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상승 및 수급차질 리스크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급소비재 수출 등의 수출전략 수립, 태양광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다원화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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