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혁신금융서비스 39건 중 90%는 중복 아이템’ 지적
김주현 “민간위원장 도입, 전문가 자문단 구성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서비스(금융 샌드박스)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소 핀테크 지원에 더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금융 샌드박스를 2년 넘게 운영했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최근 1차적으로 보완 방법을 내놨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정말 혁신적인 서비스보다는 상품의 규제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빅테크 중심으로 허가가 이뤄지면서 정작 정부가 지원해야 할 중소 핀테크 쪽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금융위원장이 샌드박스 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민간위원장을 도입해 민간의 역할을 좀더 강화할 생각”이라며 “민간의 혁신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자문단을 구성해 혁신성에 대한 평가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한 건수가 39건인데 이 중 중복 없이 독자적인 아이템은 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중복돼 있는 아이템”이라고 지적했다.
김다운 기자 down@edaily.co.kr,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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