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트] 中 개인사업자 발전 촉진 조례 시행, 성장 돕는다

(베이징=신화통신) 지난 1일 중국의 '개인사업자 발전 촉진 조례'가 정식으로 시행됐다. 조례는 ▷사업자 등록 ▷연간보고서 ▷정보서비스 ▷맞춤형 지원 정책 등 개인사업자를 위한 각 분야의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24일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 창안탕(長安唐)촌의 한 찻집 주인이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정책 지원으로 개인사업자 어려움 해결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중국에서 신규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1억1천100만 명으로 전체 시장주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최근 몇년간 코로나19 확산,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개인사업자들이 경영비용·직원고용·대출융자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지역과 부서에서 ▷세금 감면 ▷특별보조금 ▷금융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 개인사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왔다.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에서 찻집을 운영하는 쑨빈(孫鑌)은 여행객이 줄어들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항저우시의 새로운 개인사업자 지원 정책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면제받았다. 또 3개월간 세금 50% 감면, 인테리어 기간인 2개월간 임대료 면제 혜택을 받아 총 9만7천 위안(약 1천887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쉬잉제(許英傑)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기업연구소 부주임은 "관련 조사에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영세사업자의 매출·현금흐름·고용자수가 모두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자영업자 스스로 근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맞춤형 정책에 힘입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5월 19일 칭하이(靑海)성 시닝(西寧)시의 한 음식점에서 요리사가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신(新)개인경제, 경제 전환에 활력

시장총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문화·스포츠·엔터테인먼트, 과학연구·기술서비스업, 정보전송·소프트웨어·정보기술서비스업으로 대표되는 '4대 신(新)개인사업자' 수는 총 3천222만1천 명에 달했다. 이는 등록된 개인사업자 전체 규모의 29.4%를 차지하는 수치다. 온라인 생방송, 웨이상(微商, 인터넷·모바일 기반 상품 판매자) 전자상거래 등 '신개인경제'가 속속 늘어나며 경제 구조 전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주커리(朱克力) 궈옌(國硏)신경제연구원 창립원장은 올해 들어 정부가 일련의 안정적 경제 성장 정책을 실시하고 시장주체의 어려움 해결과 육성에 박차를 가했다며 ▷경제 안정 ▷취업 보장 ▷혁신 촉진 ▷민생 혜택 등에 개인사업자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항저우시 퉁루(桐廬)현에서 한 플라스틱 펜 주조 가내수공업을 하는 추건메이(儲根美)는 공업 용지를 구입해 공장을 지었다. 경영 부담이 커지자 그는 관련 분야의 협력 파트너를 찾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해야하는지, 토지·공장 등 부동산은 어떻게 명의 변경을 해야하는지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정부에서 새롭게 실시한 '개인사업자 기업전환 등록' 제도를 통해 기존 사업종류를 유지한 채 새로운 사업종류를 적절히 조정하고 기존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변경 등록해 부동산 취득세와 토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변경 등록 후 그의 공장은 유한회사로 변경됐고 부동산 명의 변경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올 3분기 이 회사의 생산액은 1천200만 위안(23억2천584만원)을 돌파했다.

주 원장은 "'신개인경제'에 대해 맞춤형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 시장 진입 문턱 및 창업·운영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새로운 직업과 취업 형태에 대해 정책적 지원과 법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