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에 반발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 폭락은 물론 국민연금 고갈,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이다.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14일 만에 5만 명이 동의하는 등 국회를 향한 동학개미들의 민심이 거칠어지는 모양새다.  
 
11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강행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투연 회원, 종목별 주주연대 등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국내 자본시장은 공매도 천국에 더해 단타 천국이 될 것”이라며 “선진 과세는 자본시장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공정하게 개선한 뒤에 주장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세가 없어지면 외국인과 기관은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보고 개인은 손해를 보는 제로섬이 될 것”이라며 “증권 범죄가 많은 후진국형 주식거래 시스템에서 국내증시는 개인투자자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2년 후 또는 코스피 3000선 돌파 이후에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게 정 대표의 생각이다.  
 
한투연은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주주 환원‧배당 성향‧기업 지배구조‧투자자 보호 등 자본시장의 제반 여건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다. 실제로 싱가포르, 대만, 홍콩, 중국 등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다.    
 
투자자 이탈에 따른 패닉장 우려도 금투세 반대의 배경이다. 미국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 ‘큰 손’들이 국내증시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게 한투연 측 설명이다. 특히 증시가 폭락하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운용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이 진정한 ‘부자 감세’라고 보고 있다. 개인은 금투세 적용으로 증세분을 떠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거래세 인하로 이익을 늘릴 수 있어서다. 특히 외국인은 천문학적 이익을 거둬도 종목별 지분율이 25%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투세 도입에 따른 거래세 폐지로 고빈도 초단타 매매가 성행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15조원을 거둔 거래세와 달리 세수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금투세 강행을 반대하는 근거로 꼽힌다.  
 
이에 대해 정의정 대표는 “민주당은 전체 투자자의 1% 미만만 금투세 납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1%가 빠져나가면 99%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금투세 강행은 주식시장 생태계를 초토화 시킬 가공할 참사로 자리매김할 확률이 높다”고 호소했다.  
 
 

박경보 기자 pkb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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