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시세가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단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 등 부동산 관련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시가에 대해선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현실화율을 더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2일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수정계획을 보완해 발표하는 2차 공청회를 가진다. 이달 중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너무나 단기간에 급속도로 이뤄졌다”며 “국회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늦거나 모자라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든 지나친 세 부담으로 부동산 거래를 막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국민이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중도금 등 대출 규제 추가 완화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원 장관은 “조금 더 분양시키려고 전체를 움직이는 건 쓰는 도구와 효과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더 걱정되는 건 공급 금융이 지나치게 위축된 것인데 보릿고개가 와서 추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할 여지를 쌓아두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과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수익 나눠 먹기에 치중한 일부 증권사는 더 부담하게 하고, 건설회사·공제조합도 참여하는 단체 금융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급 쪽이 쓰러지는데 대출해서 집 사라는 것은 부분과 전체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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