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00일이 지났지만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기업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국내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13.6%만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인명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의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고 한 기업이 20%가 채 안 된다는 뜻이다.  
 
대응 능력에 대해 ‘부족하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기업은 86.4%로 나타났다. 대응능력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46.0%)’,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6.8%)’, ‘과도한 비용부담(24.5%)’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47.6%)’을 지적했고, 대기업(300인 이상)은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50.6%)’을 선택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관련 법의 모든 의무사항을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최근 중대재해가사회이슈화 되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법령상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규정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기업들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경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29.5%)’보다 ‘부정적인 영향(61.7%)’을 미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에 따라 81.5%가 중처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개선방향으로는 ‘법률 폐지 및 산안법 일원화(40.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법률 명확화 등 법 개정(35.4%)’, ‘처벌수준 완화(20.4%)’ 순으로 집계됐다. 또 2년간 유예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89.8%가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이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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