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지난달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서 동결이 아닌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나머지 위원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지난 1년 반에 걸쳐 인상한 금리의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은이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3년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조 위원은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3.75%로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윤제 위원 1명이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의사록에 따르면 조 위원은 ▲미국의 견조한 고용 및 소비 지표 ▲유럽 지역의 예상보다 높은 올해 성장률 예상 ▲중국 경제 재개(리오프닝) ▲국내 경제 성장률 개선 예측 ▲집값 하락세 완화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조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경기회복의 영향 등에 따른 경로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에 대해 중앙은행으로서 보수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인플레이션 경로에 부수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물가 경로를 교란해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며 “물가가 조기에 물가 안정 목표 수준으로 정착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위원은 “0.25%포인트 인상이 경기에 다소 위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으나 대외여건이 호전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위축 속도도 최근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여 연착륙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조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위원들은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한 위원은 “그동안의 금리 인상 효과가 성장, 물가, 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파급 시차를 고려할 때 향후 효과가 증폭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성장 회복세와 물가 상승 둔화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번에는 동결하고 금리 인상의 효과와 추후 국내외 경제 여건의 전개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지난 1년 반에 걸쳐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상한 만큼, 현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 편익은 매우 작거나 불확실하다”며 “그보다는 경제회복력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거나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위험)를 높일 가능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내외 금리차가 예상보다 확대될 경우 원화 절하 압력이 커지면서 국내 물가와 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물가를 중심으로 국내외 경제 여건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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