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대출은 동지도 적도 아니다.” 한 은행원의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1870조원을 넘었고, 가계들의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 불가피할 때입니다. 기사로 풀어내지 못한 부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부채도사’에서 전합니다. [편집자주]

# A씨는 최근 300만원 급전이 필요해 100만원이라도 받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다. 만기가 다가오는 신용대출이 있고 모아둔 돈도 거의 없어 자금 여력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신용평점 하위 20%에 미치지 못해 대출 신청 자격에서 떨어져 이마저도 받지 못했다. 

사전 예약 폭주 후 평균 지급 대출액 65만원

정부가 저신용자를 위해 내놓은 소액생계비대출이 예상치 못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생계를 위한 대출 신청도 있겠지만, 대출을 통해 다른 대출의 이자를 막으려는 수요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월 21∼24일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예약을 받은 결과 예약 가능 인원의 약 98%인 2만5144명이 상담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첫 상담은 지난 3월 27일에 시작됐다. 당일에 1194건의 상담에 따라 1126건이 접수돼 평균 65만원이 대출로 지급됐다.

이 대출은 정부가 시중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시했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최초에 50만원 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이자는 연 15.9%다. 이자가 높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금융위는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성실히 상환하면 연 9.4%까지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50만원 대출 시 금융교육 이수를 해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 된다. 이자 성실 납부로 6개월씩 금리가 2차례에 걸쳐 3%포인트 인하되면 이자는 첫 6개월은 5166원, 다음 6개월은 3916원이 된다. 

이 제도가 처음 소개됐을 때 금리가 일반 시중은행의 2배 이상이라 수요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특히 정부가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막상 상품이 출시되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상담 신청 첫날이었던 3월 22일에는 예약자가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2시간에 달하는 등의 접속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직장인 평균 대출 사상 첫 5000만원 돌파

당국이나 은행권은 예상보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많다는 것을 이번 대출을 통해 알게 됐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대출 규모가 끝을 모르고 확대되고 있어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는 점이다. 

금리까지 높은 상황이라 연체율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금융사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확대를 꺼릴 수 있다. 그럼 서민들이 대출 사각지대로 더 내몰려 사회의 부담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출은 역대 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엔 직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대출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 잔액은 5202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40만원)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었다.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4분기에 40.6%를 기록했다. 40%가 넘은 것은 2018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한다. 심지어 DSR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자도 전체의 15.3%를 기록했다. 전체 대출자 7명 중 1명이상은 소득의 70%를 원리금을 갚는데 쓴다는 의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이 이정도로 높으면 결국 대출로 대출을 갚는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라며 “생활비를 빼고 나면 소득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은행에서는 소액생계비대출 흥행도 단순히 생계비를 마련한다는 차원을 넘어 대출로 연체를 방지하려는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한국은행 등 당국에서는 DSR 상승에도 당장 가계 전반의 채무 상환부담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국내 가계대출의 6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로 구성되어 있어 결국 사회 전반의 위기감이 높아지기 전에 ▲가계부채 축소(디레버리징) ▲고정금리 비중 확대 ▲금융사의 고통 분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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