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남성 육아휴직 늘었지만…중소기업은 여전히 '먼 길'
- 남성 수급자 절반 이상이 대기업 소속
“중소기업 참여 확대 위한 정책 필요”
8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보고서는 고용행정통계 자료를 분석해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 현황을 이같이 제시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해당 연도에 중복 인원을 제외한 '순 수급자'와,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급여를 받은 '초회 수급자'로 구분된다.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는 29만5697명, 초회 수급자는 12만6069명이다. 순 수급자 중 여성은 22만4126명(75.8%), 남성은 7만1571명(24.2%)이었다. 순 수급자를 직장 규모로 분류하면 직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 재직자는 16만2891명(55.1%), 300명 이상 대기업 재직자는 13만2806명(44.9%)이었다.
순 수급자 남성 중 대기업 재직자는 56.7%로, 중소기업 재직자(43.3%)보다 더 많았다. 순 수급자 중 남성의 비중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적으로 10.8%포인트(p)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대기업은 14.4%p, 중소기업은 8.4%p 증가해 차이를 보였다. 이 기간 순 수급자 중에서 남성 비중은 중소기업의 경우 10.6%에서 19.0%로, 대기업은 16.1%에서 30.5%로 각각 증가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 중소기업 남성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연구팀은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 중 남성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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