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코인을 사랑한 국회의원’ 김남국, 논란 어디까지?[위클리 코인리뷰]

비트코인, 3800만→3500만원 급락
김남국, 코인 논란에 “문제 없다”…이재명, 윤리감찰 지시
‘가상자산 이용보호법’ 정무위 통과…재산공개법도 급물살
권도형 대표, 보석금 청구…“아내가 낼 것”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논란이 일주일 내내 이어지고 있다. 위믹스로 시작된 논란은 코인 구매 자금 출처, 마브렉스·젬허브·보라 등 P2E(Play to Coin·돈 버는) 게임 코인 매매, 국회 회의 중 매매 등 일파만파로 확산했다. 김 의원은 “짠돌이로 살았다”, “굴러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다”며 연일 반박하고 있지만 그의 해명들이 계속 거짓으로 드러나는 분위기다.

주간 코인 시세: BTC, 일주일 새 10% ↓…他 알트도 동반 하락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8~12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3493만9102원(12일·금요일), 최고 3829만1721원(8일·월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초 3800만원 초반대에서 지난 12일 3500만원 초반대로 수직낙하한 것이다. 장중 한때엔 3400만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12일 오후 4시 5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9.96% 빠졌다.

한주 내내 비트코인에는 악재들이 줄지었다. 우선 바이낸스에선 한국시간으로 지난 8일 오전 10시 비트코인 인출이 중단됐다가, 2시간 만에 재개됐다. 같은 날 오전 12시께에도 역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혼잡을 이유로 1시간가량 비트코인 출금을 중단한 바 있다.

11일 오전 3시께에는 갑자기 미국 정부가 1만18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급락하기도 했다. 이어 12일에는 암호화폐 마켓메이커(MM)인 제인스트리트와 점프크립토가 미국 내 규제 강화에 따라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는 소식에 시장이 움츠러들었다. 

암호화폐 주간 원화 시세(5월 8~12일). (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에이다(ADA), 도지코인(DOGE). [제공 코인마켓캡]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급락했다. 지난 12일 오후 4시 50분 일주일 전보다 이더리움은 7.65%, 리플은 8.07%, 에이다는 7.76%, 도지코인은 10.97% 빠졌다.

주간 인물: 김남국 “하늘에서 떨어진 돈 없다”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금 출처 의혹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며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12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고,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왔다면 현금이 뭉칫돈으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들어와야 하는데, 이자가 분배돼 들어온 것 말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없어서 법원에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는데, 수사기관으로 의심되는 곳이 특정 언론에 흘려서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소속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당시 암호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 매매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던 중에도 코인을 거래했다는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김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상임위 회의 시간에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활동이 있었는지 그와 관련한 품위유지 문제가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품위 유지 문제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권 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가 게임업체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WEMIX)라는 점을 들어 게임 업계의 입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김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특정된 암호화폐 지갑 ‘클립’ 거래 명세에 따르면, 위믹스는 해당 지갑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62회 입금·이체됐다. 김 의원은 2022년 2월 16일 위믹스 83만8000여개를 다른 지갑에서 전송받아 보유한 뒤 이후 다른 지갑으로 이체했다. 이는 위믹스 재단이 공시한 2022년 1분기 세계 유통량 2억1500만 위믹스의 0.38%에 달하는 액수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매달 위믹스를 매수하고 있는데, 장 대표가 올해 4월 말까지 15차례에 걸쳐 매수한 63만2000 위믹스보다 김 의원이 2월경 보유했던 위믹스가 더 많다. 위믹스를 발행하고 운영하는 장 대표보다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더 많이 사들인 셈이다.

한편, 김 의원은 해당 지갑을 통해 위믹스 외에도 여러 종류의 국산 P2E(Play to Earn) 게임 코인을 활발히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마블의 ‘마브렉스’(MARBLEX)는 199회, ‘젬허브’(GemHUB)는 139회, ‘자테라’(Zattera)는 78회, ‘보물’(BOMUL)은 33회, 카카오게임즈의 ‘보라’(BORA)는 6회 거래됐다.

주간 이슈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국회 정무위 통과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의결됐다.

11일 국회에서 정무위를 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사진 연합뉴스]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다. 과징금은 이익의 2배로 결정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주간 이슈②: 여야, ‘가상자산 공개법’ 속도 낸다

여야가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오른쪽)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주간 이슈③: 권도형, 몬테네그로 법원에 보석 청구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 EPA=연합뉴스]
지난 11일 오후 12시 30분(현지시간)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하며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를 제시했다.

상·하의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정에 선 권 대표는 보석을 허가한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정된 아파트에서 지내며 도주하지 않고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권 대표의 현지 변호사인 브란코 안젤리치가 속한 법인 소유로 알려졌다.

베치치 판사가 보석금은 누가 내느냐고 묻자 권 대표는 “아내가 낸다”고 답했다. 이어 재산 규모를 묻자 권 대표는 “한국에 아파트 1채가 있다”고 답했다. 다른 재산은 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언론 앞에선 밝히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지만…중형 가능한 미국행?

2가계대출 이용자 1인당 평균 대출 잔액 9500만원 기록…3년 만에 500만원 상승

3회계 부정 신고 올해 179건이나…최고 포상금 2억700만원

4“소송에 세금 사용하지 말라”…가수 이승환, 콘서트 취소한 구미시장에 법적 대응

5“한국은 경쟁국보다 규제 과도해”…대한상의 ‘첨단 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 결과 발표

6실손보험료 내년에 더 많이 오른다…3세대 실손은 20%까지 올라

7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 요구 불응…공수처 "기다릴 것"

8성탄절 낮 최고기온 11도까지…눈은 없지만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

9내년 주요 시공사 계획 분양 물량 14만6000여 가구…2000년 이후 최저치 기록

실시간 뉴스

1‘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지만…중형 가능한 미국행?

2가계대출 이용자 1인당 평균 대출 잔액 9500만원 기록…3년 만에 500만원 상승

3회계 부정 신고 올해 179건이나…최고 포상금 2억700만원

4“소송에 세금 사용하지 말라”…가수 이승환, 콘서트 취소한 구미시장에 법적 대응

5“한국은 경쟁국보다 규제 과도해”…대한상의 ‘첨단 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