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14년 묵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실손 간소화)가 국회 문턱 ‘절반’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서 늘 논의 자체가 무산됐던 실손 간소화가 드디어 여야 합의 단계까지 올라섰다. 향후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가입자들은 종이서류 없이 실손보험금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앞으로도 실손 간소화법 막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라 향후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소위 통과한 실손 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은 ‘보류’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실손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이견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개기관’ 선정은 추후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중개기관 없이 직접 전송하는 것을 포함해 전송 방식까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가 중개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나 보험개발원을 강력히 반대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일단 통과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며 “시행령 방식을 택해 일단 중개기관 문제를 추후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라고 밝혔다.

실손 간소화란 병원과 환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 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회에서는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 중개기관을 두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왔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실손 간소화를 통해 환자 데이터를 집적,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며 14년 간 반대해 온 상황이다. 이에 공공기관을 중개기관으로 둬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심평원, 보험개발원 등의 후보들을 모두 반대하면서 실손 간소화법은 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올해는 실손 간소화 제도가 윤석열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 포함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또한 올 초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손 간소화를 ‘강제 입법하겠다’고 의료계를 압박하며 법안 통과 기대감이 무르익은 상태였다. 

실손 간소화가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실손 간소화는 사상 처음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다 현 정부가 힘을 실어주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다. 

다만 의료계 반발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의사, 환자할 것 없이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산하 23개 개원의사회는 ‘실손 간소화법 추진 규탄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재벌 보험사의 횡포”라며 실손 간소화법 추진을 비판했다.

지난 15일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루게릭연맹·한국폐섬유화증환우회·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 간소화는 가입자의 편익보다 보험사 배만 불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중개기관이 의료계 입장과 맞지 않는 곳으로 선정되면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중개기관을 두는 방식으로 실손 간소화가 추진되면 심평원과 보험개발원, 제3의 기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현재 의료계는 실손 간소화를 굳이 추진한다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정보 서식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와 환자, 보험사가 합의해서 환자 정보를 최소화한 서식을 만들어 이를 중개기관 없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보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중개기관을 두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의료계는 심평원, 보험개발원 등이 중개기관으로 선정되면 도수치료 등 비급여 가격 결정권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 실손 간소화가 국회 본회의까지 넘어서면 현재 3900만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2018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 비중은 47.5%를 기록했다. 미청구 이유로는 ‘병원에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4.0%), ‘서류 전송이 귀찮아서’(30.7%)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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