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채영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유지했다. 등급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을 부여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19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이같이 평가한 배경으로 “강한 정책 효율성과 고도의 다양성 및 경쟁력을 갖춘 경제”를 꼽았다. 양호한 대외건전성과 강한 재정 건전화 의지 등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3월 무디스가 제시했던 전망치 1.6%에서 소폭 하락한 수치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경기 둔화와 통화 긴축, 부동산 시장 조정 등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할 것”이라면서도 “하반기 이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가계·기업부채가 소비·투자 심리에 부담 요인이라고 보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 등으로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글로벌 은행권 시스템 위기와 관련해 “한국의 은행 업종이 현재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정도는 낮은 편”이라면서도 “한국이 수출 기반 경제인 만큼 전 세계 금융시장 상황에 변동성이 확대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담 요인으로는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 등을 언급했다. 공기업 부채는 팬데믹에도 비교적 잘 억제됐지만 에너지·건설 부문 부채가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로 조달여력이 강화됐지만 향후 우발채무로 인한 재정부담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무디스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등급부담 요인이지만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최근 핵협의그룹 신설 및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한미정상의 ‘워싱턴 선언’으로 북한 위험이 억제됐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령화 등 구조개혁과제 대응, 잠재성장률 제고,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한국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 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등을 꼽았다. 반면 한국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등을 향후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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