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리 국민이주(주) 미국변호사] 코로나 팬데믹으로 닫혀 있던 미국 투자이민의 문이 다시 열리면서 고객들의 관심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내놓은 미국 투자이민(EB-5) 보고서가 미국 투자이민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는 미국 의회를 위해서 일하는 초당적인 정부기관으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미국 의회와 연방 기관에 제공해서 미국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도와주는 기관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이민국(USCIS)은 약 4만 건의 미국 투자이민 I – 526 청원서를 받았다. 이 가운데 미국 투자이민을 가장 많이 신청한 나라는 중국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그리고 중국에 이어 인도가 11%로 2위, 베트남이 6%로 3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이 전체의 5%로 그 뒤를 이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청원서 케이스 증감 추이도 흥미롭다. 2016년에는 1만 3000 케이스, 2017년에는 1만 2000 케이스, 그리고 2018년에는 7000 케이스로 줄었고 다시 2019년과 2020년에는 4000 케이스, 마지막으로 2021년은 약 800 케이스로 크게 줄었다. 

이렇듯 해를 거듭할수록 청원서 신청 케이스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선은 무엇보다도 중국인 투자자의 미국투자이민 청원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 미국 투자이민 기본 금액이 크게 인상된 것도 청원 수 감소의 큰 요인으로 여겨진다. 이런 가운데 인도, 한국, 멕시코 투자자 수는 되레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그렇다면 2016년부터 2021년 동안 미국 투자이민 청원에 대한 미국 이민국의 승인률을 얼마나 됐을까? 미국 이민국은 4만 여 건의 미국 투자이민 I-526 청원서를 검토한 가운데 87%를 승인했다. 한국의 경우만 보면 같은 기간 1021건을 심사했고 그 중에 5.8%에 해당하는 59건 만이 거절됐다. 중국의 거절률 12.6%, 베트남의 거절률 10.4%와 크게 대조된다. 

미국 국무부와 이민국은 연간 약 1만 건의 미국 투자이민 EB-5 비자를 승인할 수 있다. 그런데 2020년과 2021년에는 1만 건의 비자 중 약 1/3만 소비됐다. 미국 투자이민 신청 감소 및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다음으로 I-829 청원 제출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2016년부터 2021년 동안 8만 4946 케이스의 I-829 청원 제출이 있었는데 그 중 무려 51%가 중국인 투자자들의 신청이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동안 미국 투자이민 청원의 93%가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었다. 말하자면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경우 일자리 창출 계산에 큰 이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전체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의 절반이 건설 부분에 투자된 것으로 보고됐다. 건설 부분에 이어 숙박 및 식품 서비스, 부동산 임대 및 제조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EB-5를 통해 약 3만 1000 명의 이민 투자자와 그 가족에게 합법적인 영주권을 주었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활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셈이다.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이민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내놓은 미국 투자이민(EB-5) 보고서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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