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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운동의 탈을 쓴 주가조작? …무더기 하한가 사태 둘러싼 의혹

주가조작 의혹에 ‘주주행동주의’ 활동 표방
과거에도 시세조종 혐의로 실형 선고 전력
“주주행동주의 자체를 문제시하진 않아야”

주식시장에서 다시 한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 배후가 소액주주운동과 주가조작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주식시장에서 다시 한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 배후로 지목된 이들의 주식 매수추천이 소액주주운동인지, 주가조작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소액주주 행동주의가 선동과 주가조작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코스피 종목 동일산업·방림·만호제강·대한방직과 코스닥 종목 동일금속 등은 일제히 하한가를 나타냈다. 이들 종목은 실적 개선 등 뚜렷한 이유 없이 차례로 하한가에 진입해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사태가 ‘제 2의 SG증권 사태’라고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하한가 종목들의 매도 창구가 여러 증권사들에 분포돼 있다는 점에서 지난 사태와의 차이를 보인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한 온라인 투자 카페 운영자 강 씨는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증권사를 지목했다. 강 씨는 네이버 카페 바른투자연구소에 “SG사태 이후 소형주에 대한 무차별적 대출제한과 만기 연장조차 해주지 않는 증권사들의 만행 때문에 촉발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투자카페에선 지난 2012년부터 해당 종목들에 관련된 리포트를 게시해온 데다 지난해 시세조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의혹이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강 씨는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소액주주운동의 실패한 선례를 남겼단 이야기도 나온다. 강 씨는 해당 카페에 “제대로 된 주주행동주의를 통한 성공사례를 꼭 만들어 보고 싶었다”며 “10년 이상 주주행동주의를 위해 투자해왔던 종목”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강 씨는 차익실현을 위한 매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주주행동주의 실현을 위해 의결권 보호 차원에서 해당 주식 매수를 추천했다는 설명이다. 

소액주주운동은 상장사의 불통 경영 등에 대해 불만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며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과 연계해 활동하는 소액주주 모임만 약 37개에 달한다.  국내 소액주주들은 이사회에 주주제안을 발송해 주주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등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는 카페 등이 늘어나면서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선동 세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일부 있다면 그것만 제거해야지 운동 자체를 하지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면서 “주주행동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법을 어기거나 주가 조작을 하는 식으로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사건을 이유로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개인 투자자들을 선동해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의 행태를 주의해야 한다”며 “최근 소액주주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접근성도 커진 만큼 공정한 배당과 경영참여 등을 위해 행동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한가 사태에 대해 검찰은 유력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카페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증권사들은 5개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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