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득대체율 47%에 그쳐...퇴직·개인연금 활성화 필요" 지적
OEDC 평균보다 20%p 이상 낮아
대체율 65~75%까지 끌어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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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명보험협회를 비롯해 전세계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의뢰해 분석한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공적·사적 연금을 합쳐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추산됐다.
연금 소득대체율이란 연금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직장에 다닐 때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노후에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돈이 47만원뿐이라는 의미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65∼75%로 권고한다.
상품별로 보면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 수치(25∼30%)에 부합했으나 퇴직연금(20∼30%), 개인연금(10∼15%)이 권고에 미달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 연금수령 등 장기연금 수령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언했다”면서 “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 확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81.3%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가 60.2%로 뒤를 이었다. 독일(55.7%)과 일본(55.4%)이 50%를 넘겼고 영국도 49%로 한국보다 높았다.
맥킨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보장격차(Protection Gaps) 규모는 연간 2조8000억 달러(약 3668조원)에 달한다. 보장 격차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말한다. 기술 발달과 인구구조 변화, 거시경제 환경 등 불확실성 증대로 보장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라고 맥킨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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