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가격이 강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되며 지역별 격차도 커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지속해 오던 가계대출은 올해 4월부터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했고, 이후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은은 주택 시장에서 매매가격 하락세가 올해 들어 빠른 둔화 흐름을 나타내다 7월 중 상승 전환했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 여건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연초부터 이어진 주택 매매거래 확대, 하반기 아파트 입주‧분양 예정 물량 증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대출 수요 등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 조절, 인터넷전문은행 주택담보대출 현황 점검 등이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한은은 특히 최근의 주택 매매가격 하락세 둔화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주택가격 변동률과 거래량은 장기 평균을 하회하고 있지만, 아파트 가격은 ▲강남3구 ▲서울 ▲수도권 순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도 가격 하락세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보여 회복 정도가 지역별로 차별화된 상황이다. 

한은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대출은 감소한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넘어, 부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를 큰 폭 상회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 연착륙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국내 금융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 누증이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 취약성 증대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봤다. 또 국내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당국 등의 거시건전성 정책(MPP)과 한은의 통화정책(MP) 공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에서 동일한 기조가 나올 경우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에 대한 효과가 뚜렷해지는 반면 반대 방향인 경우엔 정책 효과가 반감되거나 불확실해진다는 설명이다.  

이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대출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금리 완화 정책을 펼칠 경우, 부채에 대응하는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국내 금융불균형 누증에는 부동산 부문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런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돼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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