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정부가 전기승용차 구매 국고보조금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최대 100만원 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사의 할인 규모에 비례해 추가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현대자동차·기아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날(25일) 보급 촉진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상용전기차를 포함한 전체 전기차 시장은 전년 대비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승용전기차 부문은 역성장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기준 승용전기차 보급 대수는 6만7654대로 전년 동기(7만1744대) 대비 5.7% 감소했다.

환경부는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고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 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국고보조금 혜택 100% 구간인 5700만원 미만 승용전기차에만 적용된다. 기존 승용전기차 국고보조금은 항목인 성능보조금(최대 500만원)+보급목표이행보조금(최대 140만원)+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혁신기술보조금(20만원)은 동일하다. 여기에 제조사의 할인 여부에 따라 추가값(1+할인금액(만원)/900(만원))을 곱해 지원 확대에 나서는 방식이다.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추가 지원 방안은 올해 연말(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정부의 전기차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 방안으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제조사는 현대차, 기아다. 국내 시판된 5700만원 미만의 전기차 중 국고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아이오닉 5, EV6 등 현대차 및 기아의 전기차뿐이다.

현재 정부 지침에 발맞춰 전기차 할인 가격을 발표한 곳도 현대차·기아뿐이다. 두 회사는 EV세일페스타를 진행한다며 아이오닉 5~6 400만원, 코나 EV 200만원, EV6 484만원(재고할인 포함) 등의 할인 혜택을 공개했다. GM 한국사업장,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 등은 아직 전기차 할인 판매 계획이 없는 상태다.

환경부는 승용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 확대안도 내놨다. 당초 승용전기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당 국고보조금 규모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감소한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추가 보조금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일부 제조사로 혜택이 쏠리고 있다는 점, 제조사가 할인을 하면 세금으로 이를 보존해주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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