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국내 기업의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도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수준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 부채(금융업종 제외)는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113.7%를 기록하면서 외환위기 당시의 108.6%를 넘어섰다. 이는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를 활용해 금융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총부채를 분석한 것이다. 한국에 대한 BIS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62년 이후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기업부채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주요 7개 국가(G7)는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기업부채 수준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적절한 부채는 기업이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부채가 과도해지면 기업의 채무불이행과 파산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법인세도 기업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법인세율과 기업부채의 연관성을 살펴보니 한계 실효법인세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총부채는 0.310%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21년 표본을 기준으로 하면 기업부채가 3조원가량 늘어나는 효과다.

홍 부연구위원은 “법인세는 기업의 부채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 위험과 자산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에 따라 기업이 부채 수준을 조절할 유인이 있고 자산시장도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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