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바쁜 네이버, 플랫폼 관리 소홀 ‘논란’…산자위·복지위·농해수위 출석

하루에만 상임위 국감 3곳 출석…의원들 지적에 진땀
가품·개인정보 유출·오염수 도마 위…네이버, 개선 약속
최수연 대표·이해진 GIO 대신 실무진 위주로 출석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네이버 고위 임원들이 12일에만 3곳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불려 갔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증인으로 출석,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네이버의 ‘가품 유통’ 관리 부실, 개인의료정보 유출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에도 휘말렸다.

네이버가 또다시 국감 중심에 서면서 일각에선 ‘기업 때리기’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선 최수연 네이버 대표나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은 출석 요청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당초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최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으나, 지난 11일 이를 철회했다. 복지위 국감엔 최 대표 대신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 총괄(부사장)이 참석했다. 이 밖에도 이날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CIC 대표가 산자위 국감에, 김정우 네이버쇼핑 이사가 농해수위 국감에 출석했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 총괄(부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 연합뉴스]

가품 문제 심각…“네이버, 관리·감독 소홀” 지적

산자위 국감에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른바 ‘짝퉁’(가품) 문제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한 가품을 늘어놓으며 “진짜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짜 화장품엔 메탄올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심지어 가짜 향수에는 소변과 각종 부유물이 떠다니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대형 브랜드는 물론 중·소상공인(SME)이 상품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를 운영하는 네이버가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온라인 판매 상품의 30% 정도가 거래되는 플랫폼으로, 연간 판매 수익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지적에 “사업자의 노력만으론 방지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통 전 (가품을) 막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동원해 판매 중단 조처를 하고 있다”면서 “화장품·향수 등은 권리사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 등의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오픈마켓 내 허위 리뷰 문제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인지하고 있다. 신고에 대해 조치 중이고 실제 구매 시 리뷰를 남기게 하는 등의 방안을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사내독립기업(CIC) 대표(왼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캡처]

“개인정보 유출 네이버가 방치”…“네이버서 유통되는 수산물 원산지 표기 강화해야”

복지위 국감에선 네이버페이의 실손보험금 청구 서비스 문제가 거론됐다. 실손보험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지만, 네이버가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네이버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 진행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아무 문제 없이 개인정보 내역이 확인된다”며 문제 발생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유 부사장은 “서 의원의 지적 후 내부 검토해 일차적 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추가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중 네이버쇼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원산지 표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네이버쇼핑 입주 기업들의 원산지 표기 위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선 원산지 위반 단속 의무가 없어 위법행위가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021년 국감에서 네이버가 대표로 원산지 위반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과 공지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내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와 업체가 오히려 증가했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큰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 내 원산지 위반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김정우 네이버쇼핑 이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 국회방송 캡처]

김 이사는 이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 후 기존 대비 모니터링이나 페널티 정책을 더 강화해, 현재 네이버쇼핑에서 적발되는 원산지 위반 적발 건수는 점점 줄고 있다”고 해명했다. 원산지 필수 표기 상품에 대해 기존엔 상품 상세 페이지 하단에만 원산지 정보를 표기했지만, 현재는 상품명 우측에 직접 원산지 정보를 붙여 노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채소·과일 등으로 대상의 수를 늘리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김 이사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원산지를 위반하는 판매자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고도 했다.

김 이사는 다만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이라 감독 강화가 입점 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정부 기관이 상품에 대한 정보, 원산지 위반한 판매자 정보를 빠르게 연결해 주면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며 “원산지 표시법에 대한 판매자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해 준다면 관리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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