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일부 허용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만 일부 최첨단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는 유지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3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 승인한 기업에만 지정 품목 수출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규정을 통해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규정의 예외라고 했다. 다만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최첨단 장비의 경우 반입 통제가 유지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핀펫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 내지 14㎚ 이하)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을 생산하는 장비와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다국적 반도체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의 경우 1년간 미국산 장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VEU 규정 개정을 통해 유예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와 협의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VEU 프로그램은 우리의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협력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도구”라며 “이번 허가는 한국과 우리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일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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