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아이 3명 이상인 가구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차량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저고위는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우선 주차를 허용하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 방안과 국공립 시설에 영유아를 둔 가정이 우선 입학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가족친화 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저고위는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내년 초 수정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 등과 함께 어떤 새로운 정책 과제를 포함할지 고심 중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지만, 수정된 기본계획을 아직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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