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시장의 예상대로 은행권이 ‘2조원+α 규모’의 상생금융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으로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2조원대 횡재세를 거론한 이후 은행권이 먼저 나서 이보다 더 많은 상생금융안을 내놓은 것이다. 은행권은 내년 3월까지 이자 환급을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4곳 ▲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 2곳 ▲산업·수출입·기업·농협·수협은행 등 국책 및 특수은행 5곳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6곳 ▲케이·카카오·토스뱅크 3곳 등 총 20개 은행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키로 했고,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제한을 겪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어 현재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에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공통 프로그램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6조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 자율 프로그램으로 은행권은 1조6000억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2조원-1.6조원)을 활용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하는 은행연합회가 밝힌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관련 질의응답(Q&A).

Q. 배분기준을 당기순이익으로 정한 이유는?

A. 최근 국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요구가 증대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기순이익을 배분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봤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은행에 있어 건전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며, 사회적 책임 이행도 이러한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기순이익이 배분기준으로 했다. 

Q. 은행권 지원액을 2조원으로 정한 이유는?

A.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다. 한편, 2023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2023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연환산한 2023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출함에 따라 2조원 수준의 지원액이 산출됐다. 

Q. 은행들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인지?

A. 정확한 규모는 은행별로 산출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5대 은행 기준으로는 2000억~3000억원대 수준으로 예상한다. 

Q.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눈 이유?

A.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에 이어 고금리 및 고물가 충격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집중적,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이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차적인 목표다. 이에 따라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우선 두텁게 지원하고, 이후 남는 재원으로 자영업자과 소상공인 이외의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지원 프로그램을 구분한 이유다. 

Q.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얼마나 집행될 것으로 보는지?

A. 은행별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집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내년 3월까지 약 50% 수준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Q.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만 환급해주는 이유는?

A. 실질금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90% 환급방식을 선택했다. 4%를 기준선으로 초과되는 금리부분 전체를 환급할 경우, 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Q. 개인사업자만 지원하는 이유는? 서민·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A. 코로나 이후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고 판단되어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됐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있다. 은행권도 공통 캐시백 프로그램 이외의 남는 재원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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