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우리에게는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는 상황이며,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개최한 노동시장 세미나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은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면서 “그러기에 왜 한국은행이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노동시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지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 총재는 “노동시장을 빼고는 거시경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는 중앙은행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팬데믹 이후 노동공급 감소와 회복 과정은 각국의 경기 및 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면서 “또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과 거시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아직 안타깝게도 이러한 공감대를 정책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구조개혁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우며 단기적인 고통이나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세미나가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알을 깨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각오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이날 세미나 모두 연설에서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고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기간에 고용과 물가 간 관계가 뚜렷해진 것을 확인했다”며 “중장기적으로 고용시장의 구조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면 통화 정책적 부담이 과도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노동공급 둔화 ▲노동시간 축소 ▲노동수급의 미스매치(불일치) 등을 꼽으면서 노동공급 감소와 노동시간 축소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서 위원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미국에서는 인공지능(AI) 등 고부가가치 부문의 고용 증가로 노동생산성이 다소 오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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